•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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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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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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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부분의 DRM 시스템은 콘텐츠의 보호 위주로 발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 이용 시에 콘텐츠의 사용에 많은 제약사항이 따랐다. DRM이 적용된 콘텐츠를 DRM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때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디바이스에서만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였고, 콘텐츠를 다른 디바이스로 옮기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DRM 서버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라이선스가 디바이스에 바인딩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홈 디바이스들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어 같은 도메인안의 디바이스 간에는 자유롭게 콘텐츠 이동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편리한 콘텐츠 사용 그리고 콘텐츠의 구매 비용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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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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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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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라인 및 무선 통신은 콘텐츠 산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유통 채널이 서점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제작자에게 새로운 크고 작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창의적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상,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공정거래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의 몇몇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 첫째, 콘텐츠 업계는 주요 출판사들처럼 다수의 중소 판매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 등 최종 판매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도 어렵다. 기업 인수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 거래는 (1) 라이선스(권리위임) 모델, (2) 원시취득 모델, (3) 수요독점 모델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출판업계에서의 주요 법령과 각 모델 별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의 법령, 판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심결들을 분석하여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불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의 일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출판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