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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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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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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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사서들은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자저널 이용이 크게 제한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개발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외에서 제시된 라이선스 계약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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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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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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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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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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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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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과 구성요소,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관계,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출현 배경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국외의 5개 모델과 국내 2개 모델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 구조 및 조항을 설정하였다. 셋째,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성에 필요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확정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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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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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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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쇄환경에서의 도서관은 장서 구입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무제한 접근과 영구 이용을 지원한다. 이와 달리 전자환경에서의 도서관은 대부분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만 접속할 수 있고 특정 조건하에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자정보의 접속은 라이선스 취득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자정보의 라이센싱이란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자인 라이센서(licensor)와 전자자원을 구입하려는 도서관인 라이센시(licensee)간 협상한 내용에 상호 동의하여 계약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제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구입(purchasing)하는 것이 아닌 라이센싱(licensing)을 해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라이센싱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고 전자정보의 선정 기준과 라이센싱 관련 원칙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본 논고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사항들이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담당자 업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