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추진의 원년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1996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등 법적 제도적 지원하에 정보화가 지난 어느해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등 법적 제도적 지원하에 정보화가 지난 어느해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데이터베이스월드는 전문가 세분을 초청해서 올 한해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사안들을 화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지난11월1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있었던 좌담회를 정리해 보았다.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002년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각 정부 부처의 정보화 추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19일 정부가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 16차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한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보산업은 우리나라 여건상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정보산업의 성장 및 발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보화 체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이용부문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큰 상황에 있으며 정보이용부문을 비롯 국가정보화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보산업육성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WTO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관련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본고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원에서 주관한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회'가 지난달 13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정보화 추진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을 갖고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해 경영혁신의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사례를 실무진들로부터 직접 들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정보화 근로사업은 '98 추경예산 1,350억원을 투입하여 8개부처 11개사업을 이달부터 4~6개월간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금년에 실시되는 각 부처 사업은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방법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10월 1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나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으로 정부의 정보화 실천 선도, 경쟁력 제고 핵심분야의 정보화 우선투자,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해결,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육성, 정보화 추진기반 정비, 통일대비 정보화추진 등 6대 정보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보화 전략'의 6대 과졔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좁은 의미의 정보기술활용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향상 및 국민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부처, 혹은 각 부문에서 추진돼 온 정보화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호연계성이 결여돼 비용이 중복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정부에서 이러하나 문제점을 의식하고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전문을 게재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표준 ${\ulcorner}$사이버 혁신선도마을${\lrcorner}$을 조성하여 각 지역별 주민과 행정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적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국적 공모를 하였는데 여기에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면과 17개 마을 간의 화상회의 , 원격방송, 홈페이지 , 마을별 PC사랑방 구축이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꼭 사용해야 하는 정보화 도구" 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장 등 마을 핵심리더들과 노년층의 정보화 도구에 대한 활용도 제고 "행정 서비스로 주민 간 의사전달 체계" 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가져왔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으로 만들어 주민 정보화마인드를 심어주었으며 , 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 표준,보급형 " 모델을 창조하였다.
우리사회는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위 정보소외계층 중 하나인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사회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노년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접근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C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준과 사회활동 만죽도 수준도 정(+)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 활용 등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도 정(+)의 관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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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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