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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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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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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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3년 북한 쌀가격 및 환율안정의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 이론 및 사례 분석을 참고하였다. 짐바브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격화된 달러라이제이션이 그 자체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모든 국가는 결국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때늦은 개혁조치는 대부분 실패하였지만, 성공적인 경우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필요조건은 재정통제와 통화남발 중단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북한도 달러라이제이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조용한' 금융개혁들을 나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인플레이션 완화에 불구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외부성(externality) 개념을 도입한 히스테레시스(hysteresis) 이론에 의하면 북한도 '외화통용안정적정태'로의 새로운 균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북한의 금융이 안정적인 다중통화체제(multiple monies system)로 변했다는 말이지만, 다중통화체제의 분석은 주류경제학에서도 이렇다할 모델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다만, 북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화흡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이 일정 부분 시작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