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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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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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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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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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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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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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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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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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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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1694년~1921년간의 몽골의 공문서 제도, 공문서 조직 및 기록전통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몽골의 현대 기록관리는 1912년에 시작되었다. 몽골은 공문서를 발송하고 수령하며, 발송하고 수령된 공문서를 등록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공문서는 칸의 칙령과 정책을 전달하고, 또한 내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되었다. 1911년 독립 이후에 역사기록이 수집되고 보존되었다. 기록관리자와 아키비스트는 몽골 기록 관리법에 의해서 양성되고 있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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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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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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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래에디슨의 잔치,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특허청 홍보대사, 탤런트 이보영 선정/시계 분야, 이제는 디자인과 기능이 승부 결정/시원한 이름의 아이스크림 상표 크게 늘어/지긋지긋한 스팸메일을 막아라/RFID 산업 추진력은 '특허'/건강 마사지기, 특허출원 증가/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여성 발명가 양성 위한 강의/심사시간 단축으로 특허받기 더욱 쉬워져/발명꿈나무 축제, '국제청소년 발명전'/고객 만족도 향상 위한 열린 특허판례 서비스/특허 연차등록표 편리하게 납부/특산품 명품화 위한 지원책 마련/특허청, 정보보호마크 획득/창원 '여성발명 창의교실' 성황리에 마쳐/특허기술상, 개인 발명가들의 발명품 눈에 띄어/특허청, 삼성전자와 업무협약(MOU)체결/특허수수료,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정정 가능/철도의 소음, 침목 기술로 잡는다/전난 특허기술, 민간 이전에 성공/'누이 좋고 매부좋은' 개정 직무발명제도/여성경제인의 날에 협회 회원 2인, 표창수상/상표명도 슬림화 시대로 가고 있다/'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중소기업청,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지원/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안현정 비단향꽃무 대표/버버리, 체크무늬 지키기에 나섰다/나주배와 캠벨포도로 '고기능성 웰빙식초' 개발/히트 상품속에는 아이디어가 가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여성발명 주변에서 중심으로/나이토의 린나이 버너/즐거움 주는 '명랑 쾌활 휠체어맨'/미국 법원, 하이닉스 배상금 1/3로 경감/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지원사업 백서' 발간/DMB 특허료에 국내 기업들 눈뜨고 당한다/군산시, 주정차금지블럭. 차선경계블럭 특허출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가이드/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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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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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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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IT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짧은 반면, 특허출원부터 등록시 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특허출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IT산업에서 특허 보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에 대한 정의, 국내 IT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및 특허 환경 분석을 통한 분석과 IT산업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특허를 사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IT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부분인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DRAM, 이동통신 단말 부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를 조사한 바, DRAM,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 순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T산업의 국내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한 바, 총산업 대비 4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실제 기업에서 특허분쟁에서 사용되었던 강한특허를 벤치마킹하여 어떻게 특허를 창출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 그 결과로 연구개발을 통한 많은 실시 예 확보, 명세서 작성 시 한정적인 용어의 선택을 피하고, 발명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특허제도 활용, 마지막으로 의견서 제출 시 균등해석을 제한하는 표현 삼가 등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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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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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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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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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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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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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1934년 증권법과 1974년 선물거래법 그리고 1982년 Johnson-shad 협상안 이후, 증권은 SEC에서, 선물은 CFTC에서 규제하는 현선분리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선물시장은 다중규제(Multi-layered Regulation)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상품선물현대화법은 새로 도입된 증권선물상품(Security Futures Products)을 선물이자 동시에 증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CFTC와 SEC가 공동으로 선물시장을 규제하게 되었다. SEC와 CFTC의 위원장간에 교환된 양해각서에서는 특별히 두 정부규제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공적규제기관의 협력적 관계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NASD와 NFA는 회원등록업무와 감리업무 그리고 회원사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협력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애국자법은 선물중개업자들의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추가하였다. 선물중개업자들을 금융기관으로서 고객확인의무(Know-Your-Customer Rule)를 지고, 선물거래고객이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s Report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조작행위나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작성하여 금융범죄수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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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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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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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 개최/'발명의 달 5월' 행사 풍성히 열려/'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열려/;꽃꽃이 용기' 출원동향 급격히 늘어나/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서비스' 제공한다/김열 특허청 차장 승진 임명/BM 특허 출원, 개인은 줄고 기업은 늘고/5월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현장 스케치/특허청과 한국전력 기술.특허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독일과 '장미전쟁', 한국 승리/'제34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전원 수상 기록/국제 특허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특허청, 해외지재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하는 'R&D 특허센터' 출범/'특허 고객 고층 해결 안방 서비스' 개시/한국특허정보원, 다양한 캠페인 통해 사회공헌 활동/특허청, 과학기술 전문인력 50명 특별채용/'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취업 위해 일본 기업에 IT특허 기술 유출/부조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주부에서 발명가로, 필요에 의해 발병이 시작됐습니다'/여주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 발명 활동 더욱 장려해야/무리에의 마가린/세계 상표제도 더욱 가까워져/특허청,'아시아 특허정보 허브'로 급부상/'2006 발명 특허 페스티벌' 개최/지리적 명칭, 신문제호 상표등록 안된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사업화에 3천89척원 지원/'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대리인 사무소까지 확대/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첫 선 보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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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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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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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회사들의 연합체인 PCI SSC(PCI Security Standards Council)는 2004년 가정이나 소매상과 같은 소규모 환경에서 고객들의 금융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PCI DSS가 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PCI DSS 보안감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유일하게 PCI DSS 보안감사자를 보유한 (주)에이쓰리시큐리티사가 가맹점1) 및 PG/VAN사(社)를 대상으로 PCI DSS 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국내의 PCI DSS 보안감사를 수행하면서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PCI DSS 보안감사 도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보안감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07년 한해 국내 보안감사 실시 결과 PCI DSS 보안감사 대상자의 요구사항 준수율은 평균 81%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233개의 요구사항 중 미적용으로 평가된 항목은 평균 38.7개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져봤을 경우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피감사 기업의 업태나 사전준비의 유무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었다. 특히, 기반이 튼튼한 PG사나 VAN사에 비해 신규로 등록되어 사업규모가 작거나 타사에 비해 카드결제산업이 차지하는 사업비중이 작은 곳은 PCI DSS 보안감사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I DSS 보안감사를 통해 도출된 미적용 사항 중 가장 많은 미적용율을 나타낸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PCI DSS의 요구사항을 기업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효율적인 가이드로써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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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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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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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의 수준이 열악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인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공기록물의 개념, 관리기관과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접수와 등록, 분류와 편철, 보존, 열람, 폐기와 서고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