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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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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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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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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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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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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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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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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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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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ecedent, if a beneficiary who completed a provisional registration as a result of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then assigned the right acquir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information of the process, and let the third party complete an additional registration transf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if the third party completed the main registration on the found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beneficiary cannot be the other party of the litigation requesting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s the result, an apprehension that the duty to recovery of the beneficiary could easily be acquitted of a charge has existed. But, it is considered as desirable that the judicial decision judged that the court recognized the qualification of the defendant as appropriate at this case, with a different view from the precedent, and then the defendant can file the litigation against the beneficiary,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the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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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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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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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어렵게 장만한 땅.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주인으로 등재돼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그는 이런 점을 악용해 제3자에게 땅을 파는 등 재산권 행사를 강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땅이 실제 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챙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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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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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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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대학공연장에 다양하고 화려한 조명을 많이 사용된다. 많은 수량이 필요한 등기구에 활용가능한 LED 등기구가 대체 선호되고, LED 등기구 장점인 에너지 절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비와 장비에 대한 교체 비용을 포함하여 기존할로겐 등기구보다 LED등기구가 약3,000만원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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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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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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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하다 보니 구두나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시한이 지난 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분장이 되고 시효취득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진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그나마 40년 전의 계약서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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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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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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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grated cases of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ereafter as LRS.) except for France, the Netherlands, Japan, and Taiwan introduc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S. and LRS. were integrated in Turkey, Indonesia, Hungary,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and the following three types were draw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gration case. First, the French type, the CS. and LRS. has been integr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The basic municipalities include France and Turkey, which are managed by two separate agencies. Second, the Dutch type, there are Netherlands, Indonesia, and Lithuania, which are integrated and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since the creation of the CS. and LRS. Third, the Japanese type, there are Japan, Taiwan, Hungary, and Czech Republic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creation of the CS. and the LRS. and th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Furthermor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ll countries but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in some countries.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I hope that activ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CS. and LRS.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and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ow to integrate the CS. and LRS.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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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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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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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LED 등기구 브라켓의 제품 생산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제품 생산시 레이저컷팅 ${\rightarrow}$ 절곡 ${\rightarrow}$ 도금 ${\rightarrow}$ 체결핀 가공 ${\rightarrow}$ 스프링 도금 ${\rightarrow}$ 조립 순으로 제작되어 LED 조명 등기구를 제작하였으나, LED 조명 등기구의 대량 생산이 요구되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원가가 상승되어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용 금형을 제작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ED 등기구 브라켓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금형을 제작하여 생산시 개선전과 개선후의 결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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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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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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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등기하 해석법을 이용하여 선형 탄성문제에 대한 형상 최적설계 기법을 개발하였다. 실용적인 공학문제에 대한 많은 최적설계 문제에서는 초기의 데이터가 CAD 모델로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계 최적화 도구들은 유한요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이에 앞서 CAD 데이터를 유한요소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이 변환과정에서 기하 모델의 근사화에 따른 수치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응답 해석뿐만 아니라 설계민감도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등기하 해석법은 형상 최적설계에 있어서 유망한 방법론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등기하 해석법의 핵심은 해석에 사용되는 기저 함수와 기하 모델을 구성하는 함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모델은 설계민감도 해석 및 형상 최적설계에 있어서도 사용된다. 이로 인해 높은 정확도의 설계민감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설계구배 기반의 최적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치 예제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등기하 해석 기반의 형상 최적설계 방법론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는 등기하 해석법을 이용하여 선형 탄성문제에 대한 형상 최적설계 하였다.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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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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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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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Korea, Switzerland has been known as a country that integrates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registration system(hereafter as RS.) according to a research report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since 1975. However, I found that Switzerland's CS. and RS. were separately managed by the Dept. of Defense, Civil Protection & Sports(hereafter as DDPS.) and the Dept. of Justice & Police(hereafter as DJP.). Therefore, I have a question about where is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CS. and RS. in Switzerland, what ar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what are the related public records, an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olve this. Research Results First, cadastral affairs are handled by the Cadastral Surveying Division at the Federal Office for Topography (Swisstopo) under the DDPS, and the registered affairs are handled by the Private Law Division at the Federal Office for Justice under the DJP. Second, Cadastral-related laws include 'VAV' and 'TVAV' newly enacted in 1993, and Registration-related laws include 'Civil Act(ZGB)' and 'Order on Land Registration(GbVO)' etc. which have been in effect since 1912. Third, the cadastral record includes the Cadastral Books, Cadastral Maps & Numerical Cadastral Books etc, and the register includes the Hauptbuch, Tagebuch, Pläne, Liegenschaftsbeschreibung etc.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Switzerland's CS. is managed separately by the DDPS, and the RS. is managed by the D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