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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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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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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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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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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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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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주요 판례를 통해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자.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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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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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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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어렵게 장만한 땅.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주인으로 등재돼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그는 이런 점을 악용해 제3자에게 땅을 파는 등 재산권 행사를 강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땅이 실제 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챙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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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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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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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기자동차 제주도서 국내 첫시범운행 개시/ 과학위성방송 내년부터 설립 본격화/ 한국 기술경쟁력 세계 6위/ 한국 '전자정부' 지수 세계 13위/ 내년 3월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간경화증 새 치료술 개발/ 심장비대 예방 치료법 개발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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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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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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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recent times, there has been a surge in media coverage regarding fraudulent real estate lease scams. These scams have been attributed to speculators who made imprudent gap investments, in response to the sudden decline in real estate pric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new measures to safeguard tenants and prevent fraudulent real estate lease schemes in response to the growing incidence of tenants falling victim to such scams. Although there have been active research efforts on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ng tenants, such as the Tenant Protection Act and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esearch on the consistency of information across public ledgers, as real estate fraud has surge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mong these ledgers. This study aims to explore matching methodologies using matching keys for building information from real estate-related public ledgers, such as the building register and the road name address ledger, as well as to examine ways to integrate these ledgers with other public ledg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