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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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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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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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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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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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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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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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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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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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Korea, Switzerland has been known as a country that integrates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registration system(hereafter as RS.) according to a research report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since 1975. However, I found that Switzerland's CS. and RS. were separately managed by the Dept. of Defense, Civil Protection & Sports(hereafter as DDPS.) and the Dept. of Justice & Police(hereafter as DJP.). Therefore, I have a question about where is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CS. and RS. in Switzerland, what ar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what are the related public records, an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olve this. Research Results First, cadastral affairs are handled by the Cadastral Surveying Division at the Federal Office for Topography (Swisstopo) under the DDPS, and the registered affairs are handled by the Private Law Division at the Federal Office for Justice under the DJP. Second, Cadastral-related laws include 'VAV' and 'TVAV' newly enacted in 1993, and Registration-related laws include 'Civil Act(ZGB)' and 'Order on Land Registration(GbVO)' etc. which have been in effect since 1912. Third, the cadastral record includes the Cadastral Books, Cadastral Maps & Numerical Cadastral Books etc, and the register includes the Hauptbuch, Tagebuch, Pläne, Liegenschaftsbeschreibung etc.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Switzerland's CS. is managed separately by the DDPS, and the RS. is managed by the DJP.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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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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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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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어렵게 장만한 땅.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주인으로 등재돼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그는 이런 점을 악용해 제3자에게 땅을 파는 등 재산권 행사를 강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땅이 실제 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챙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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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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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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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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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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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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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grated cases of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ereafter as LRS.) except for France, the Netherlands, Japan, and Taiwan introduc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S. and LRS. were integrated in Turkey, Indonesia, Hungary,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and the following three types were draw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gration case. First, the French type, the CS. and LRS. has been integr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The basic municipalities include France and Turkey, which are managed by two separate agencies. Second, the Dutch type, there are Netherlands, Indonesia, and Lithuania, which are integrated and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since the creation of the CS. and LRS. Third, the Japanese type, there are Japan, Taiwan, Hungary, and Czech Republic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creation of the CS. and the LRS. and th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Furthermor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ll countries but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in some countries.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I hope that activ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CS. and LRS.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and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ow to integrate the CS. and LRS. in Korea.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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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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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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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주요 판례를 통해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자.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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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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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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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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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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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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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기자동차 제주도서 국내 첫시범운행 개시/ 과학위성방송 내년부터 설립 본격화/ 한국 기술경쟁력 세계 6위/ 한국 '전자정부' 지수 세계 13위/ 내년 3월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간경화증 새 치료술 개발/ 심장비대 예방 치료법 개발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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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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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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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 내외적으로 무인우편장치를 도입하여 우편물 접수 편의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은 무인우편장치에서 화면터치 방식의 키보드를 사용하여 접수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있으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접수정보인 우편번호, 주소, 수취인명을 자동으로 획득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편영상을 이용하여 접수정보를 자동으로 획득하고 고객에게 제공하여 접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의 분산형 접수정보 자동획득 시스템을 구현하고 무인우체국내의 무인 우편접수 장치에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