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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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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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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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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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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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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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urrently,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and metaverse are being innovatively developed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e government has defined the innovation of these cyber-related technologies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sented the Digital New Deal as an important polic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and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it.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Moreover, as the Supreme Court is currently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future 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blockchain technology, which allows parties to exchange value without a third party guaranteeing the transaction, can be us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s electronic information under the registration system that introduces electronic registration and blockchain system,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 identific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details should also be recorded using the blockchain system as a way to prevent such crimes and legal disputes. As a solution, it is worth considering how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ransaction identification, recognize the actual examination rights of the registrar in the found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 register, and increase public trust by going through the notarization stage when recording rights such as real rights, and consider how to introduce a blockchain system at this stage to ensure integrity and reliability. In the stage before the current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study system is converted to a blockchain system,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entries with the actual real estate must be established so that the real estate study can finally be recognized as authoritative, thereby ensuring the trust of the transaction parties to the real estate study system that has adopted the blockchain system in the future, and bringing us closer to the goal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n the form of smart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who have trusted it based on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real estate study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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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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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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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cadastral system is primarily based on the graphical maps, thus, map reproduction by excessive shrinkage or extension, map mishandling and imperfection of surveying techniques have created cadastral non-coincident areas, which caused public distrust as well a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land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thodologies for the resolution of the non-coincident problem are presented by means of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ases of the non-coincident areas. The non-coincidence caused by the mismatch of parcel boundaries can be settled by introducing a coordinate-based system, namely $\ulcorner$Integrated Land Information System$\lrcorner$, meanwhile, those by other reasons can be done by establishing and executing a plan that can deliver the unification of the cadastral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s. Governmental intention and budgetary measures for securing the project expenses are essential to make this feasible. If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is completed, the cadastral registers that define the parcel boundary, area and ownership will recover public confidence, which in turn secures land owners' rights by promoting land markets and stabilizing land pri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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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3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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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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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cadastral system is primarily based on the graphical maps, thus, map reproduction by excessive shrinkage or extension, map mishandling and imperfection of surveying techniques have created cadastral non-coincident areas, which caused public distrust as well a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land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thodologies for the resolution of the non-coincident problem are presented by means of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ases of the non-coincident areas. The non-coincidence caused by the mismatch of parcel boundaries can be settled by introducing a coordinate-based system namely ${\ulcorner}$Integrated Land Information System${\lrcorner}$, meanwhile, those by other reasons can be done by establishing and executing a plan that can deliver the unification of the cadasoal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s. Governmental intention and budgetary measures for securing the project expenses are essential to make this feasible. If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is completed, the cadastral registers that define the parcel boundary, area and ownership will recover public confidence, which in turn secures land owners' rights by promoting land markets and stabilizing land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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