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하천법에 의거하여 지방하천들 중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하천들을 선별하여 이들의 관리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대상 하천들 사이의 관리등급조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기준의사결정법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하천평가지수에서는 세부기준을 하천중요도, 하천관리상태, 하천관리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형 및 수문학적, 사회 및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각 세부기준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평가기준들과 평가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였다. 국가하천지정 우선순위는 대상하천의 등급을 8개로 구분하고 각 등급 내에서 하천평가지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오피스 건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이 오피스의 가격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물들의 매매가격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등급이 높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환경부하비용이 저감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LCC(Life Cycle Cost) + LCA(Life Cycle Assessm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친환경 인증등급이 높을수록 업무용 오피스 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CC 분석에서는, 친환경 인증등급을 높게 받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적은 생애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인증등급을 높게 받은 오피스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환경부하비용(LCA)이 적게 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CC와 LCA를 통합한 TCA 분석에서는 친환경 인증등급을 높게 받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적은 사회적 총비용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순위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등급 관련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투자등급의 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 시장가/장부가, 배당지급, 자본적 지출 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 베타, 고유위험이 음(-)의 계수를 보였다. 투기등급의 경우 배당지급, 유보이익률, 자본적 지출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과 연구개발비가 음(-)의 계수를 가졌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2009년 전 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등급에서 자본적 지출 비율, 현금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2009년 이전에는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투기등급의 경우 2009년 이전에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장기부채보다 단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연구개발비가 2010년 이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장기회를 높여 더 많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이것이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지역별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인정률은 시군구 지역단위별로 설치된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의 등급판정자 대비 인정자 비율인 운영센터별 인정률로 정의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판정자)의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등급판정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자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표준인정률이라 정의하였고, 관찰된 인정률 간의 차이(오차)가 클수록 등급판정자의 특성 외의 요인이 인정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하여 이 지역의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지표 개발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된 433,115명의 인정조사 자료와 등급판정을 실시한 인정조사자 특성을 활용하였다. 운영센터별 관리지표 생산을 위해 분석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받은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등급판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산출하였고, 인정의 차이 값이 전체 분포의 중앙95% 구간을 벗어난 운영센터를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와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 인력 대상으로 차등등급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병원운영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차등등급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 등급과 간호 인력 등급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2등급에서 환자권리향상과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간호 인력 2등급에서 환자안전향상, 진료향상, 환자권리향상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사 및 간호 인력 등급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안전향상, 병원재정, 병원위상에서는 의사 1, 간호 인력 2등급에서, 환자권리향상 및 자기계발에서는 의사 2, 간호 인력 1등급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의사, 간호 인력의 등급은 높지만, 1등급과 2등급 간의 차이는 각 부문 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와 향후 요양병원 차등등급제의 의사 및 간호 인력 1, 2등급 간의 산정기준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1:25,000 축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광역 차원의 환경성 평가, 개발 가능지 분석, 거시적인 지역의 확인 및 중첩분석에 용이하다. 그러나 향후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연동 및 국소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수립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소축척(1:2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동일 방법론 및 기본 주제도를 활용하여 대축척(1: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재구축하고, 자료형태를 벡터 형태 및 필지단위로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동일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동일한 지역 및 분석 단위를 가지는 토지적성평가와 비교하여 등급별 분포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정보를 분석하고 선행사항 도출 및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 구축된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3.3%, 2등급 29.4%, 3등급 23.9% 4등급 11.7%, 5등급 11.8%를 보이고 있다. 신규 구축된 연구지역의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9.3%, 2등급 21.7%, 3등급 17.2%, 4등급 7.1%, 5등급 24.7%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와의 일치도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1등급 33.05%, 2등급 12.92%, 3등급 15.05%, 4등급 36.93%, 5등급 53.28%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축척에서 사용되던 주제도들이 우선적으로 1:5,000 축척으로 구축, 지적 기반의 필지단위로 변경 및 세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등의 선행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주제도의 활용 구분 및 토지적성평가와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례이며, 이러한 결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전국단위 대축척 구축과정에서의 선행사항 및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축방안이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는 모든 현황 및 과정을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실제 구축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축척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작업 및 세부 작업지침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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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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