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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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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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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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고는 급격한 정보통신환경 변화와 국가사회의 정보기반에 대한 의존성 증가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과 정보유출 및 대응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 나타난 현행 법·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의 등급별 보호제도의 개선, 국가 PKI의 조기 구현 및 정보주체의 권익 향상과 주요 기반구조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등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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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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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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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중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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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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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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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은 두 가지 비판적 탐색과 이를 통한 비평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 고전 텍스트에 대한 루쉰의 사유와 연구태도를 살펴보고, 아울러 루쉰이 '예악'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본다. 《광인일기》의 광인이 중국의 오래된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을 실마리로 삼아, 루쉰의 중국 고전 문헌의 편집과 전승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태도를 살펴보았다. 루쉰은 고전 문헌이 역사 속에서 전승·전파될 때, 텍스트가 편집 재구성되는 가운데 사건과 맥락, 실재가 은폐되고 텍스트가 봉쇄되는 상황을 주목한다. 또한 루쉰은텍스트의 전승과정과 아울러 중국문화와 사회·정치의 구성에 '예악'이라는 오래된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며 현재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고전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습속과 도덕 감정, 그리고 통치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루쉰의 예악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루쉰이 평생에 걸쳐 교감했던 혜강(嵇康)의 글 중<성무애락론>을 중심으로 그의 미완의 고전비평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소리에는 슬픔과 기쁨이 없다'는 혜강의 이 글은 중국문화구성의 핵심 논리인 '예악'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한 것으로, 감응주체의 자율성, 그리고 조화로움, 공통적인 것을 찾아가는 개체의 숙고 과정을 중시하며 기존 예악과 통치성의 문제에 균열을 낸다. 루쉰을 통해 혜강을, 혜강을 통해루쉰을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루쉰의 못 다한 고전비평의 작업을 재구성하고, 중국고전텍스트가 현재의 실제 삶과 접속될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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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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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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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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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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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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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개체마다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고, 소비자에게 구입한 한우고기의 세부 이력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연구는 2021년-2022년 서울지역 대형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 344건에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력번호 등 주요 표시정보들의 진위를 판별하였다. 그 결과 45건(13.1%)에서 이력번호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일치율은 2021년(14.7%)에 비해 2022년(11.3%) 감소하였고, 도심서북권 20.7%, 동북권 14.4%, 서남권 및 동남권 10.2% 순으로, 북부권(16.9%)이 남부권(1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6개 브랜드 중 B사 및 D사는 이력관리가 양호한 반면, E사 및 A사는 이력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력번호 불일치 시료의 실제 이력번호는 업소 내 입(출)고 거래내역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실제 이력번호 확인율은 53.9%에 불과하였으나, 확인된 범위 내에서 시료의 표시정보 진위 판별 결과, 거짓 표시는 이력번호 13.1%, 성별 2.9%, 도축장명 2.2%, 등급 1.6% 순으로 나타났고, 품종(한우) 거짓 표시는 없었다. 거짓 표시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표시정보의 신속한 진위 판별이 중요하므로 업소 내 이력번호가 기재된 날짜별 부분육 소분할 작업내역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이력관리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