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는 사회적인 여러 세력이 갈등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 제도와 그것의 운용상황을 통해 해당 사회의 여러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부터 ESRA라는 기관을 통해 시작된 이란의 게임 등급분류를 살펴보려 하였다. 초기에는 금지되는 게임의 건수와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여타 등급도 연령등급이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금지되는 게임은 대개 왜곡된 종교관이 있는 채 폭력적인 게임이거나, 여성의 신체노출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지되는 게임이 없으며 연령등급의 비율도 다른 국가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란 정부의 산업육성의지와 산업으로서의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게임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등으로 이러한 이란의 등급분류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면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게임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게임 산업 발전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한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부터 일반 대중에게까지 연령과 사회적 가치에 적절한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게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제도인 만큼 아직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점은 여전히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게임등급분류제도를 조사하여 글로벌 게임규제 현황을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와 다른 국가의 등급분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제도가 보다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다.
관상피내암종의 조직학적 분류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써 공통적으로 사용된 소견은 핵등급, 면포형 괴사 및 성장유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분류(Tavassoli, 1992; Tavassoli and Man, 1995; Poller 등, 1994; Holland 등, 1994; Silverstein 등, 1995; Millis, 1996)에서는 핵등급과 면포형 괴사만을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성장유형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관상피내암종의 성장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고 혼합형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 관찰자간의 재현성이 떨어지고, 이와 반대로 핵등급이나 면포형 괴사는 관찰자간의 재현성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학적 표지자와도 관련이 잘 지워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관상피내암종의 분류나 등급매김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그들이 정한 등급의 기준이 서로 다르나 대체로 세 등급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유방의 관상피내암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국내 조종사 자격증명(회전익항공기)은 육상 단발/다발, 수상 단발/다발로 등급이 분류되어 있어 육상 다발 자격증명을 이미 취득한 조종사가 육상단발 헬리콥터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 단발 자격증명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 국내 자격증명 제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행기와는 다른 독특한 헬리콥터 비행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헬리콥터 등급분류인 단발/다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 및 국내 민수 헬리콥터 산업의 발전방향과 해외 항공선진국 조종사 자격증명 제도를 비교하여 국내에 적합한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등급분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수치지도는 공간데이터베이스를 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수치지도 사용자에게 중요한 수치지도의 등급분류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자 측면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수치지도의 정확도를 이루는 인자들을 분석하여, 인자별 가중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치지도의 등급을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수치지도의 기능에 근거하여 수치지도의 등급분류를 위한 레이어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결정된 가중치에 따라 수치지도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보 보안의 요소는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시스템에 액세스(Access)하거나 인가없 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액세스 통제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의 기밀정도에 따라 보호정 도를 결정하는 기밀등급분류가 이루어져 정보를 선택관리하는체계가 이루어 져야한다. 정 보를 선택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만한 정보를 식별하고, 식별된 중요정보를 어떤 방법 으로 유지, 관리, 이용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기밀등급 의 체계적인 분류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 위치한 구룡산 일대 관속식물의 분포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속식물은 87과 298속 449종 4아종 63변종 10품종 총526분류군을 확인하였다. 그 중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CR등급 복주머니란 1분류군, VU등급꼬리진달래를 포함한 5분류군, LC등급 세잎종덩굴을 포함한 등 9분류군, DD등급 도라지모시대 1분류군이 각각 출현하여 총 16분류군을 확인하였다. 특산식물은 참개별꽃을 포함한 14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84분류군으로 V등급 좀미역고사리을 포함한 2분류군, IV등급 회리바람꽃을 포함한 7분류군, III등급 산팽나무를 포함한 21분류군, II등급 가래고사리를 포함한 22분류군, I등급 촛대승마를 포함한 31분류군을 확인하였다. 또한 귀화식물은 좀명아주, 말냉이, 소리쟁이를 포함한 37분류군을 확인하였으며, 도시화지수는 11.53%, 귀화율은 6.99%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에서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외관을 심의의 중요요소로 고려하는 입장과 게임물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입장간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난해 3년간에 걸친 '황금포커성' 게임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게임물을 심의 할 때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측면만 고려 할 것인지, 게임물의 시스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게임물 확인에 대한 사항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등급분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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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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