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 무역자 유화가 해당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와 같은 특정시점의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태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경제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태적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무역자유화의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s)를 분석한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제기되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수준방정식과 차분방정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동태적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인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1988-2005년 기간의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무역자유화의 정태 효과 및 동태적 누적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동태적 누적효과는 정태효과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trade insurance's macroeconomic effects by analyzing the causality between major economic variables(GDP per capita, market interest rate, inflation, unemployment rate, exchange rate) and trade insurance variable. I conducted empirical analyses using First-difference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System GMM and Panel-VAR Model, with panel data from 11 countries(Korea, United States, Japan, BRICs, Indonesia, Singapore, Hong Kong, Vietnam) between 1992 and 2011. There are several important findings. Above all, Trade insurance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GDP. This results show that trade insurance serves to increase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trade insurance leads to economic growth by helping increase GDP per capita. Especially, trade insurance negatively related to unemployment rate, it is for sure that trade insurance contribute to decrease unemployment rate. And trade insurance helps control of infla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trade insurance contributes to price stability, which in turn serves to stabilize the overall economy. And this research finds as uncertainty in the market increases, seen it as increase of exchange rate, increasing trade insurance supply is stabilize the exchange rate.
본 논문은 $2001{\sim}2005$사업 연도까지 5년간 패널자료로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방법인 DEA-CCR, BCC 모형과 DEA/Window 모형을 이용하여 정태적, 동태적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고, 효율성 결정요인과 관련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중최소자승추정법(GLS), 토빗 모형(Tobit model),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한 정태적 패널 모형, 일반화적률추정법(GMM)을 이용한 동태적 패널모형으로 살펴 보았다. 첫째, 정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평균 기술효율성은 15.5%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규모비효율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기간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별로 표준편차, LDP, LDY 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기술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의 설명력이 다른 모형들보다 높았고, GMM은 모든 결정요인들에 대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토지, 건물같은 부동산 비중 축소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14년 기간 동안 한국의 16개 지역에 유입된 IFDI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패널모형인 시스템 GM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 유입된 IFDI는 지역 내 경제성장 즉 자본형성, 고용창출, 수출확대 등에서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수입은 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인적자본은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권역별로 유입된 IFDI의 성장효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동남권은 GRDP의 성장에 부(-)의 효과를 보인 반면, 대경권에서는 정(+)의 효과를 보였다. IFDI유입과 인적자본 간 보완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에 유입된 IFDI가 지역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역 내 GRDP에 미치는 성장효과는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 내 유입된 IFDI의 성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IFDI유치전략과 함께 산업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코스닥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였다. 레버리지와 기업특성변수들과의 관계, 자본구조의 조정속도, 목표자본구조의 존재여부 등을 실증분석 하였다. 정태적 모형의 결과에서 코스닥 기업의 수익성과 레버리지, 유동성과 레버리지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영자는 자본비용이 낮은 내부자금조달을 선호한다는 자본조달우선순위이론과 부합하였다. 기업규모는 레버리지와 양(+)의 관계가 존재하여 대기업은 소기업보다 파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채발행을 증가시킨다는 절충이론의 내용과 부합하였다. 코스닥 50기업에서 이익변동성은 레버리지와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익변동성이 큰 기업은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낮아 부채발행으로 자본조달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동태적 모형의 분석 결과 코스닥기업은 목표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자본구조로의 조정속도의 검증에서 코스닥 50기업의 조정속도가 코스닥 전체기업의 조정속도보다 느렸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코스닥 50기업은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기업퇴출제도의 미비 등으로 목표자본구조로 부터의 이탈비용이 코스닥 전체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수요의 요금탄력성을 추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M발신통화량, M발신요금지수, L발신요금지수, 소득수준, 가입자수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금탄력성의 추정을 위하여 크게 두가지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번째는 설명변수에 종속변수의 시차를 고려한 동태적인 로그선형모형을 일반화된 적률추정법(GMM)을 이용하여 장 단기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두번째는 Box-Cox변환모형을 응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요금탄력성의 변화추이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L발신요금지수는 요금탄력성의 중요한 변수로서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ox-Cox변환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요금탄력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점점 더 필수재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2018년 현재 총 36개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자영업자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상용직 및 임시직 대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2015년 동안 OECD 29개국의 국가별 불균형(unbalanced)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 일반화된 적률법(이하 GMM), 동태적 패널 GM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형태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 임시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에 비해 상당 폭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산의 수익률과 공통요인이 시간가변적 변동성을 갖는 경우의 APT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0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의 17개업종별 포트폴리오 수익률로부터 주성분분석에 의하여 4개의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중 첫 번째 요인은 동일가중 시장수익률과 거의 1에 가까운 상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추출된 첫 번째 요인 대신에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였다.) 17개 업종별 포트폴리오에 대한 ARCH모형을 추정한 결과, 12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조건부 이분산성을 보이고 있다. 또 네 개의 공통요인 중 시장수익률을 포함한 3개의 요인은 뚜렷한 조건부 이분산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요인위험--즉, 공통요인에 대한 개별자산의 민감도$({\beta}_{ij})$--은, 개별자산과 공통요인의 상관계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ARCH모형에 의해 측정된 자산 및 공통요인의 시간가변 표준편차로부터 계산되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요인위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프리미엄이 주어지고 있는가는 일반화 적률법(GMM)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APT의 추정에 사용된 4개의 공통요인 중 시장수익률을 포함한 3개의 요인에 대하여 유의한 위험프리미엄이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재고스톡이 고정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실질완충효과(real buffer effect)'와 기말재고스톡과 고정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원천 사이의 대체효과를 반영하는 '재무적 완충효과(financial buffer effect)'가 존재하는가를 1990~2003년 기간 동안 361개 상장 제조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관계가 외환위기 전 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먼저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이론적인 연관성을 Bo(2004)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 후, Dynamic GMM-SYS 방법을 이용하여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였다. 전체 기간 및 기간 구분에 따른 추정결과는 기말재고스톡이 고정투자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기초재고스톡이 고정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은 예상치 못한 높은 수요에 직면했을 때 재고스톡을 완충장치(buffer)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투자를 고정투자를 위한 재원의 대비책으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생산 및 재고스톡 조정 그리고 고정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재무적 의사결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업별 기업 경영성과의 핵심 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1)지식재산권 강화${\rightarrow}$연구개발의 투입/산출 증가${\rightarrow}$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성과창출경로가 작용하는 제약 산업, (2)지식재산권 강화와 연구개발 투입/산출간 관계가 약한 반도체산업, (3)연구개발과 매출 간 관계가 약한 조선 산업까지 세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TRIPs 이후 15년간의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차분 GMM으로 추정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가 제약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의 투입/산출 및 경영성과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반도체-조선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은 산업별로 맞춤화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강화/약화는 특정 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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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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