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의 증감요인을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선진국그룹을 모집단으로 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dynamic 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하여 2003-2012년 기간 중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감을 세계성장효과, 산업구성효과, 경쟁력효과 등의 3개 요인으로 분해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세계를 모집단으로 한 분석결과 및 일반적인 변이-할당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2003-2012년 기간 중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는 선진국그룹의 추세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결과 산업구성효과와 경쟁력효과는 전체적으로 부(-)의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섬유 직물 의류, 화공, 전기 전자, 운송용 기계, 음식 숙박,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양(+)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다. 분석기간을 2003-2007년 및 2008-2012년의 2개 기간으로 구분하면 2003-2007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부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으나 2008-2012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업종들이 양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관광분야 국내외 변이할당분석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지역 산업환경은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충남도청 이전 등 내부적인 환경변화가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는 효율적인 충남지역 관광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순유입입구 증가 등으로 제주 지역경제는 2011년부터 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변화요인이 많았던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별 생산액과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 지역경제는 국가성장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와 지역의 경쟁력에 의한 산업구조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액과 종사자수에 대해 산업구조 효과와 경쟁 효과가 모두 양(+)의 값을 갖는 산업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산업은 제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업들은 여타 지역에 비해 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특화 차별화된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효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동태적 변이 할당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1기 신도시구역이 포함된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의 주거기능을 담당한 베드타운에서 점차 지식서비스 활동의 신흥 집적지로 입지가 강화되면서 지역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종 중 고양시는 의료보건과 관광레저 부문, 성남시는 정보서비스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산업의 특화도와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두 지역 모두 음식숙박과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였다. 저성장 시대 지역자체의 산업 성장력에 의한 고용효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및 상대적 우위를 갖는 산업의 세부업종별 집중 육성에 지역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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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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