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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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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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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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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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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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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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불평등 완화의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가 복지체제별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자료를 활용하여 24개 유럽국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복지체제별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에 차이가 존재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고, 1인당 복지지출 수준이 높으며, 재분배 효과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가역할 요구도가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셋째,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고 있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요구도가 낮은 군집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높은 복지지출 수준과 강한 재분배 효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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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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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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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지난 1983년 8월 본 학회지 제1권 제1호에 "일본 용접학회 및 용접협회의 활동"이란 박영조 회원의 기고가 있은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동 논문을 읽고 서독용접협회(Deutsher Verband fur Schweisstechnik:DVS)에 관한 소개도 생각케 되었으나 서독에 체제하고 있던 중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귀국케 되었다. 정부의 미국 및 일본의 국가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국제무역 다변화 정책에 따라 국내 용접기술인들도 유럽 여러 나라들의 용접분야 활동에 관하여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여러 나라들중 특히 서독은 용접관련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또한 중공에서도 용접관련 규격 및 시험검사 업무들을 서독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므로 서독 용접계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유럽과 중공의 용접분야에 대한 이해를 늘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또한 우리 대한용접학회(KWS)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서독용접협회의 활동과 용접관련 자격제도에 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개를 하고자 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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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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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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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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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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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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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브로일러 생계 생산비 Kg당 1천4백70원 추정 - 중국산 닭고기수입 전면 금지 조치 - 일본, 양계산물 가공소비 증가 - 농림부, 축산정책자금 상환 연장키로 - 동유럽, 양계산업 회복 움직임 - 중국, 평균 관세율 $17{\%}$로 인하 - 생산증가 계속되는 미국 브로일러 산업 - 프랑스 - 생산 증가 불구 세계시장 점유율 감소 - 아시아권의 금융위기로 세계 곡물가 하락세 - 금년도 곡물수급 전망 불투명 - 복사열 육추기가 육추에는 적합 - 절식중 살모넬라의 피해 증가 주의 - 98년 제1차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육계계열사 생산비 상승과 닭소비 부진으로 이중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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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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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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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 내륙 수로가 결빙될 경우 수로 운항이 상당 기간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연안 해운이 주로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절기 결빙에 따른 선박 운항 장애에 관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내륙 수로 운항의 비중이 높고 혹한기가 긴 북유럽과 미국 북부지역에서는 수로 결빙의 메카니즘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한 수로 결빙 메카니즘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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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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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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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 자료는 Rubber & Plastics News(1992.8.17)지가 조사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별 타이어회사 현황과 회사별 타이어공장 소재지, 공장별 생산능력 등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나타냈다. 이 자료에서는 전세계를 7개지역, 즉 북미(미국 · 캐나다), 중남미, 서유럽, 동유럽 및 구소련,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대양주 등으로 나누어서 국가별 · 지역별타이어 생산공장의 생산능력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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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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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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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이 자료는 Rubber & Plastics News(1991. 10. 5)지가 조사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별 타이어제조회사 현황과 회사별 타이어공장 소재지 및 공장별 생산능력 등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나타냈다. 이 자료에서는 전 세계를 7개 지역, 즉 북미, 미국, 카나다, 중남미, 서유럽, 동유럽 및 소련,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대양주 등으로 나누어서 국가별 · 지역별 타이어 생산 공장의 생산능력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동유럽발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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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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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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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약소국이 안보를 위해서 선택하는 정책과 전략은 무의미하며 주변 강대국의 자비로운 의지와 국제관계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국제관계 이론과 외교정책 이론의 검증 사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약소국의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은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국제관계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그리고 약소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통해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했던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선택했던 방안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며,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을 통해 만약 그러한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지를 평가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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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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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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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지구촌은 최근 21세기를 앞두고 동유럽ㆍ소련ㆍ중동 등지에서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확산되는 한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다각적 추진이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혁바람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는 현재의 국경구획에 불만을 갖는 여러민족들이 자신의 고유문화와 종교신앙을 부흥시키자는 조직운동이 정부정책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제경제에도 영향이 많은 이런 문제지역들에 관해 외지자료를 통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