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s on the judgement of Seoul High Court' regarding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s applying the CIS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gal understanding to contracting parties involved i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at can be considered in rais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ISG within the scope of the subject. This study aimed at the legal validity of judgments, the defects in reason for judgments and legal standards that could be established.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ing the facts of judgment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the judgment order of the court and the decision criteria of the application law, the CISG articles comment and interpretation o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legal bases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ermination of contract, concurrent fulfillment and other supplementary matters and so 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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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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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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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explored election promises on library fields by the candidates for the mayor,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the chiefs of districts of Daegu Metropolitan City and implementation of their election promises by the elected heads of Daegu Metropolitan City in the 5th local election of Korea. To do this, election promises of 36 candidates were analyzed by investigating the official gazettes for elections deposited i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Korea. Also,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romises of 11 elected heads was analyzed by searching through the official websites, news databases and internet. As a result, election promises and implementation by the candidates for the mayor and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were mostly insufficient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54% of all candidates for the chiefs of districts presented election promises that were mostly related with construction of public libraries and installation of small libraries. Some elected chiefs actively implemented their promises, while the other elected chiefs did not fulfill their promises.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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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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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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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원자력 수출시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원자력 수출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진출에는 외적요인으로 제3국에 재 이전시 원공급국의 사전동의권과 원자력관련 국제협약이나 제도상 부과된 공급조건의 이행보장을 당사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 수출체제의 개선점으로는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의 개선과 원자력 통제품목의 재 이전에 대한 대비책이다. 원자력해외진출에 기존 원자력 선진국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원자력 통제지침의 이행을 통하여 대외 신뢰도를 구축해 나아감과 동시에 해외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된다.
The right to the spectrum frequency and orbit is required for the broadcasting by satellite, whether the broadcaster might be given any license or authorization for the broadcasting. The reason is that the ITU Convention and Radio Regulation provide very specific and detailed rule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frequency spectrum and orbit. Outstanding issue arises as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characte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Radio Regulation, in the way of letter to letter should be discouraged w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y vis-a-vis foreign competitor is taken into account.
본 논문은 음향반향제거기에서 동시통화구간을 검출하고 처리하는 알고리듬에 대하 여 논하고 있다. 새로운 동시통화처리 알고리듬은 송신신호와 잔류신호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동시통화 여부 및 구간을 검출하고 이 구간에서는 반향제거기의 계수적응을 중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알고리듬을 사용함으로서 동시통화구간의 검출에 소요되는 계산량 이 대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상태의 원인이 동시통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반향경로 응답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음향반향제거기에 제안한 알고리듬을 적용 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므로서 본 알고리듬의 성능을 분석하였고 기존의 알고리듬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본 알고리듬을 적용한 음향반향제거기는 동시통화구간 을 완벽하게 검출하므로서 동시통화 후에도 계수가 발산하지않고 안정적으로 정상상태를 유 지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음향반향제거기에서 동시통화구간을 검출하고 처리하는 알고리듬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새로운 동시통화처리 알고리듬은 송신신호와 잔류신호간의 상호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동시통화 여부 및 구간을 검출하고 이 구간에서는 반향제거기의 계수적응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알고리듬을 사용함으로서 동시통화구간의 검출에 소요되는 계산량이 대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상태의 원인이 동시통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반항경로응답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본 알고리듬과 기존의 것과의 성능을 비교,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몬 알고리듬을 적용하므로서 동시통화 후에도 계수가 발산하지한ㅎ고 안정적으로 정상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job transition process and its lahor market performance by reasons of job separation, using the Employment Insurance DB(2000~07). The findings show that involuntary job changers lend to suffer greater loss in job spell and real wage than voluntary job changers, which seems to reflect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lower quality of job matching due to unsystematic job search, negative signaling effect in the labor market and decreasing availability of human capital in previous job. In addition, unemployment benefit eligible for involuntary job changers tends to prolong the period of unemployment, while increasing job spell in the following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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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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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9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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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labo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 which that was surveyed by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in 2013, was used. Four key findings were made: first,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s are 7.2% and unemployed is 22.3% of occupational accident workers who finished the treatment period; second, 31.5% of laborers who returned to a new workplace went into another type of occupation; third, the results showed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 years, injury-related factors, such as the treatment period and work limitation, and workplace factors, such as company size and employment status, were associated with the return to work; and fourth,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people who has received occupational training could not return to work and the disability grad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return to work.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makers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and develop efficient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 Life-Course perspective is a theoretical orientation that views the life-course as the age structure embedded in social institutions and history and understands the life-course of individual and group in the contextual perspective. The life-course perspective studies were developed in Germany and North America. They study social and historical effects and the effect of institutions and the state on the life-course, the pathway of the work career and differences of labour outcomes, and the inequality that is developed in the life-course. In Korea, the life-course perspective studies were tried in various fields and cumulated. However, it didn't established as a theoretical orientation. For applying the life-course perspective to connect the individual life-course with social and historical event, I describe the historical location of individuals born between 1930 and 1979 and analyse the change of their transitions to adulthood exploratorily. On results, the extension of education made the structural change of their life-course, and in young cohort the timing of leaving school, entering workforce, marriage and childbirth was delayed and transitions were made in narrower spread. It means the standardization of the life-course as appears in modern society. The 1970s birth cohort has the differenciated life-course pattern, however I cannot verify that change because of the right cens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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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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