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나라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과 제안을 위해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공통표준화를 연구하고, 정보와 전문가 교류, 동북아 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활성화하며,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기여도 향상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지역적 표준협력을 넘어 세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국 청두(成道)에서 한 중 일 정부 간 표준협력회의와 3국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제11차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이 열렸다.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은 3국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표준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지역 무역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제11차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물류산업 구조와 규제현황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 향후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물류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중 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중국물류산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GDP와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향후 물류분야의 성장잠재력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물류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비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물류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제정도가 가장 낮아 물류산업의 자유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동북아 3개국 물류산업에 대한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바, 첫째, 중국의 경우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CM 등 최신 물류경영기법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물류기법을 갖추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높은 물류인프라 비용과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물류산업은 동북아 3개국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논의될 한 중 일 FTA협상에 있어서 물류분야를 전략적 협상분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류협력방안으로써 동북아 복합일관 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방안과 동북아 항공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객운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거점 나아가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써 첫째, 철도페리시스템(Train Ferry System)과 Road Feeder System의 거점화, 둘째, 동북아 역내 경제교류 및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동북아 항공셔틀서비스 구축, 셋째, 부산이 동북아 역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I. 서론 II. 대륙문화의 남진 1. 고조선(단군조선)시대는 물론 기씨조선, 위만조선, 한의 사군, 삼국시대 그후 조선시대까지 우리 한반도는 중국의 한문화를 받아들여 한자문화권역에 포함되었다. 2. 한반도는 나름대로의 토착문화를 발전시켰다고는 하겠으나 이 북방문화는 다시 일본열도에 불교, 천자문의 전달에서 볼수 있듯이 동북 아시아권의 문화권이 새로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북방 민족 문화권, 한자문화권이 동북아시아 문화권이라 보겠다.(중략)
지난 7월 18일 및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동북아 경제포럼"과 "에너지안보에 관한 국제세미나", 이어서 8월 11일에는 러시아 아르쿠츠크 국립대학에서 개최된 "한 ㆍ러 유라시아 경제포럼", 8월 22일에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중장기 북한의 전력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현재 계속하여 전문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본 협회 부설연구원에서는 협회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북전력공급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현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1, 2회에 걸쳐 정리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흐름의 한 가지 특징으로 개방화 및 지역경제통합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권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경제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카 경제권,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삼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조류와 동북아의 현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항만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자국항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항만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도적, 능동적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먼저 Hub-Port의 개념과 조건을 제시하고, 동북아 경쟁국의 Hub-Port 발전전략을 논술하며, 이를 위해서 부산항과 일본의 혼슈(시모노세키항)와 규수(키타규수항) 사이에 위치하는 한 일해협경제권의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한 일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21세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에서 제작, 유행한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의 문화융합을 살펴보고 이 지역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적 취향을 귀납하였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4개국의 <꽃보다 남자>는 원작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서사구성을 토대로 캐릭터의 설정과 서사공간의 혼합, 소비주의적 욕망의 재현에서 각국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을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자연스럽게 혼성적으로 결합된 서사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로맨스 플롯을 기본으로 전개되는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원작인 만화에서 가능했던 구성적 특질이 매체변환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성 관념에서 탈피한 남성 캐릭터의 설정과 독립적인 여성 캐릭터의 재현을 통해 미래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순정만화의 상상력이 동북아시아 대중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꽃보다 남자>의 주 수용자 계층인 10-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의 이해에 기반한 감수성과 취향이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 공유되고 유행한다는 점은 "소녀"의 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부르주아 가족 구조를 단위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엄격한 보호와 구속의 대상이었던 소녀는 21세기 동북아시아 대중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중심 소비자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I. 동북공정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1. 1980년 이전의 귀속문제 논의 1) 중국 교과서 - 현재도 "고구려사=한국사" 2) 1962~65년 조.중 공동 고고학발굴대 - "고구려사=한국사" 3) '고구려=중국사' 논리 개발의 시도 - 김육불의 [동북통사] : 한족 위주 역사서술 제1기 한족 개발시대(상고~한.위) 제2기 동호 부여 두 종족의 각축시대(수나라 초기) 제3기 한족 부흥시대(수.당) (중략)3기 한족 부흥시대(수.당) (중략)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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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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