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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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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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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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동북아시아 지역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기술, 정보산업 위주의 경제 개발을 추진함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동북아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대내외적 연건에 대한 객관적인 면과 전망에 근거하여 실혐 가능한 통신망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원성, 경제성, 중계성 등을 고려하여 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기존의 망포설 현황, 현재 통신의 사용량 및 향후 발전 전망 등을 검토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통신 허브국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망의 구성, 구축방안을 기술하였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남한의 예비력 중대방안으로 동북아 지역 (러시아, 중국, 몽고, 북한, 한국, 일본)의 지역의 전력계통연계선로의 구성 및 동북아 지역의 계절별 패턴을 고려한 조류계산을 수행하여 전력수급의 분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전체의 전력수급을 고려하여 볼 때 남-북한의 수도권 및 영남 지역의 두 지역은 향후 계속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한 발전력의 부족상태가 계속되리라 여겨지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북한의 신포지역에 2,000MW KEDO 경수로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는 건설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중의 하나가 극동러시아나 시베리아 및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연계에 의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지역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여 연계선로를 구성하고 계절별 효과를 고려한 조류계산을 실시하여 연계 시 융통전력의 분포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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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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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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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I. 서론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변두리 그것도 뒤에는 대륙을 짊어지고 앞에는 넓은 바다를 안고있는 동북아시아의 생활환경을 살펴본다. II. 역사환경 1. 동북아시아권에 속하고 있는 지역들은 모두가 그 나라들의 변두리 지역이다. 2. 이 지역들은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던 불모지이다. 3. 이 지방들은 정치체제들은 각각 다르나 주로 자연에 의존하면서 살아온 지역들이다. 4. 이 지역들은 식민지.미개지로 여태까지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므로 새로운 개발 계획으로 서로 권역을 형성하여야 하는 지역들이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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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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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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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냉전 종식 후에도 동북아시아지역의 불안정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핵군비와 관련하여 역내 각 국의 동향은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 이런 면에서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는 이 지역의 불안요인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 이해 당사국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 상황은 비핵지대화 논의에 유리하다.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핵보유국들의 비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보 약속, 둘째, 핵보유국 상호간의 핵 선제 불사용 합의, 셋째, 핵보유국의 핵감축 의지 표명, 넷째, 일본의 핵투명성 제고 등의 충족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구상들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창 고조되던 당시에 거론되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안, 동북아 비핵지대화안, 제한적 비핵지대화안 등이 있다. 5개 핵보유국들의 협조가 없는 한 비핵지대의 실현은 어렵다. 또한 역내에 3개 핵보유국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특성에 비춰 비핵지대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집단안보라는 보다 큰 틀을 전제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둘째, 핵보유국들의 거부반응을 괴려한 점진적 방식의 채택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 조성 및 평화와 안정의 증진이 우선해야 하며, 그 후 지역국가들 스스로의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동북아와 관련하여 논의와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지역경제 Block화의 심화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자체도 식자층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에너지협력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논의되고 있다. (중략)
This research addresses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and studies the necessity of an agreement in transit transport in the region. Due to the division of labour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he globalization of firm's activities,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has been actively developed and is expected to grow continually. In order to lead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main players such as China and Russia have strengthened cooperation of regional logistics and made agreements in transit transport with contiguous countries. After analys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reviewing prospects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and transit transport in North-East Asia, this research proposes the requirement of regional agreement of transit transport on the basi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2010년 초반 이래 지역 해양안보는 보다 개선된 신뢰증진을 위한 안보구도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래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어려운 해양안보 문제들을 주요 현안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루기 힘든 개념 위주의 지역 해양신뢰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동북아는 다양한 해양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적 목적의 해양신뢰구축방안 이행에 대한 실패, 둘째,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넘어선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신뢰구축으로 변화에 어려움 그리고 셋째, 이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적용30)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념적 방안 보다 효과적이며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적 논쟁에 빠졌던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과거 미련을 버리고 점차 진화된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분쟁과 갈등을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 신뢰구축방안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이며 제도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적 주기를 넘어설 수 있는효과적 해양신뢰 각론, 레짐 또는 거버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질적이고 새로운 해양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해양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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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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