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창조산업이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별적 수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전문화,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속성을 갖는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 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 둘째, 창조산업은 서울 및 서울 인접 도시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불균등 성장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는 확률성장(random growth) 형태를 보인다. 넷째,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높은 지역은 창조산업보다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된다.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은 길지 않은 역사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으며 세계 자동차산업의 큰 축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 개발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들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선도기업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이 매우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신뢰성연구기관, 학교, 수요기업, 협력사 간의 체계적인 신뢰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고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융복합 자동차 내구신뢰성 개발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2009년을 장식할 기업의 경영화두는 '녹색성장'과 '상생'이다. 그래서 연말연시부터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LG는 유망협력사에 유상증자를 지원하고, 포스코는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인 6조 원으로 늘린다. 현대 기아차는 협력업체 상생펀드를 300억 조성하고 두산은 3,450억 규모의 네트워크 론을 시행하는 등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푸짐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2009년 국내 대기업 상생을 위한 비전을 한자리에 모아봤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인프라·제조업이 동반성장하는 IT839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기초를 다져왔다. 그 결과 IT산업은 생산 241조원, 수출 747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각각 18%, 30% 증가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5개의 해외 R&D 센터를 유치해 IT허브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보통신 일등국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IT839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IT허브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몇 달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또다시 세간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금년 들어서 국내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 기업간 상생협력이 강조되어 왔으나,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비롯해서 대중소기업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간의 문제가 과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의 세계화와 기업경영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잣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이 기업의 전략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간 상생협력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자동차산업의 동반 성장전략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계설비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아직도 저가하도급 방지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중요현안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계설비의 하도급의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하도급 입찰, 계약, 대금수령 동반성장분야 등 총 4개 문항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했다. 협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개최된 기계설비건설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 기계설비 담당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하도급 실태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건설업이 위축되면 타 분야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업 문제도 악화된다. 여기서는 건설업 위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설업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한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 기회손실'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건설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건설업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은 0.5%p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관산업의 동반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SW산업육성을 위해 SW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의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SW산업육성을 위한 성장유도 방향과 지원 사업분야를 도출하여 SW산업 지역동반 성장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SW분야 지원 정책과 사업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지원사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을 통해 SW산업 육성을 위한 네 가지 측면의 성장 유도 방향과 10가지 지원 사업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성장 유도방향 등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AHP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SW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에서는 '지속적 추진체계확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10가지 사업분야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에서는 '제품, 기술 개발 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네 가지 성장유도방향의 중요도 평가결과에서는 '기술경쟁력 확보' 측면의 유도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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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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