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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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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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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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의 국어제목은 "청대만몽동맹관계(淸代滿懜同盟關係) 특징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17세기 초반 동아시아 명청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이 어떻게 국력의 열세를 극복하였는지에 관해 서술하였다. 청나라는 총 12명의 황제를 배출하였다. 그 시호들을 살펴보면 한족의 이름, 몽골족의 이름, 만주족의 이름이 각각 독립된 개체로써 기록된다. 본론에서는 만주족들이 몽골과의 동맹에 대해 서술될 것이다. 연구결과, 만주족의 건주여진들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 몽골귀족들과 혼인을 통해 전략적인 동맹을 맺었다. 또한 팔기제도라는 것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을 전투에 최적화된 집단으로 재편하는데 성공했다. 이 팔기군 안에는 동맹을 맺은 몽골족과 전투중인 명나라의 귀순병들까지 포함시켜 명나라와 대적할 만한 전투 집단을 만들었다. 만주족들은 이 팔기제도와 몽골과의 혼인동맹을 통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열세였던 명나라를 제압하고 결국에는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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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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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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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EC)는 2007년 9월14일부로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다. 동 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기선 운임동맹 포괄면제'를 인정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2008년 10월18 일부로 발효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지침 전문을 정리한 것이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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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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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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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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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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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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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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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6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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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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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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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3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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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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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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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3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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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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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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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3호통권13호
• /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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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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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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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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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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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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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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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