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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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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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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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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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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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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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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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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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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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돌봄 노동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시장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의 주요 공급자로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돌봄 여성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노동의 특성요인(근무특성과 대인관계특성)들 중 돌봄 여성 노동자들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대구 경북의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31개의 기관,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중 387부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짓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 계약 외일, 노동 강도, 이용자와의 관계,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돌봄 여성 노동자의 학력이높을수록,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계약 외 일을 할수록,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와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에서는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돌봄 노동을 떠나려는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대인관계교육 제공이라는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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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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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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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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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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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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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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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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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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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취업 청년 1인가구의 일상적인 돌봄노동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1인가구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는 오랫동안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연구해 온 바, 이 연구는 1인가구의 일상적인 돌봄노동 경험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가족자원경영학에서 1인가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22년 8월, 취업한 상태의 청년 1인가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날마다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 돌봄노동 수행의 경험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주제는 첫째, 1인가구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1인가구로 살게 된 동기와 자발성, 1인가구로 산 기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일상적인 돌봄노동 수행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갖게 된 경험에 주목하여 새로운 발견, 돌봄노동의 의미에 대한 해석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1인가구로 살면서 혼자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통해 돌봄노동이 독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주체성, 자부심, 책임감 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돌봄노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경험이 함께 발견되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1인가구를 주제로 한 후속연구에의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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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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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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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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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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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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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서비스를 고르(Gorz)의 견해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돌봄노동의 공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돌봄정책과 사회경제 체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고르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 가치 속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담당하던 인력이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로써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발생하여, 사회서비스라는 상품이 출현한다. 이는 곧 사적영역을 상업하·합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적영역의 상업화·합리화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편적 돌봄·생계부양자 모델'을 옹호하고, 이러한 체제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생태이성의 지배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탐색해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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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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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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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통해 돌봄노동의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질적연구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였다. 면접은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돌봄노동이 주는 성찰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은 돌봄노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준고령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노동의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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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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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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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