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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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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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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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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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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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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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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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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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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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참깨 윤작체계(輪作體系)의 효과(?果)를 구명(究明)하기 위해 참깨 연작(連作), 참깨 육도(陸稻) 및 참깨 땅콩의 윤작재배(輪作栽培)에서 참깨시들음병(病)의 나병주률(羅病株率)과 수량(收量) 그리고 F. oxysporum과 Actinomycetes 밀도(密度)의 경시적(經時的) 변화(變化) 및 재배토양(栽培土壤)에서 분리(分離)한 Fusarium spp에 대(對)한 병원성(病原性) 검정(檢定)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F. oxysporum의 밀도(密度)는 참깨 연작재배토양(連作栽培土壤) 및 6월(月) 30일(日) 조사(調査)에서 가장 높게 검출(檢出)되었고 Actinomycetes는 참깨 연작재배토양(連作栽培土壤)에서 그 밀도(密度)가 가장 낮았으며 7월(月) 30일(日) 조사(調査)에서 가장 높게 검출(檢出)되었다. 한편 F. oxysporum과 Actinomycetes 밀도간(密度間)에는 상관(相關)은 없었다. 2. 재배토양(栽培土壤)에서 분리(分離)한 F. oxysporum 8균주중(菌株中) 1균주(菌株)만 제외하고 참깨 땅콩 및 녹두에 병원성(病原性)이 인정되었고 F. solani는 4균주중(菌株中) 참깨에서는 1균주(菌株), 땅콩에서는 2균주(菌株) 그리고 녹두에서는 모든 균주(菌株)가 병원성(病原性)을 나타내었다. 3. 참깨 연작년수(連作年數)가 많을수록 토양중(土壤中)의 F. oxysporum 밀도(密度)와 시들음병(病)의 나병주(羅病株)가 증가(增加)되어 수량(收量)도 현저히 감소(減少)되었다. 한편 토양중(土壤中)의 F. oxysporum 밀도(密度)와 나병주율간(羅病株率間)에는 정상관(正相關)이 있었고 수량지수간(收量指數間)에는 고도(高度)의 부상관(負相關)이 있었다. 4. 참깨-육도 및 참깨-땅콩의 윤작체계는 별차이가 없었다.용했고, 조명은 전기 혹은 밧데리를 사용했으며 상수도시설은 실내형(室內型)일 경우만 갖추고 있었고 이동형(移動型)은 급수 및 배수가 어려워 위생상태(衛生狀態)가 염려되었다. 위생상태(衛生狀態)는 부합리적(不合理的)인 플라스틱제품의 식기(食器)의 사용, 급수·배수의 어려움, 비위생적(非衛生的)인 세척방법, 재료(材料)의 비위생적(非衛生的) 보관방법, 먹다남은 음식의 재사용 등 포장마차(布張馬車)의 위생실태(衛生實態)는 개선(改善)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났다. 포장마차(布張馬車)를 주로 찾는 고객(顧客)은 $20{\sim}40$대(代)의 남자(男子)로 직장인(職場人)과 대학생(大學生)이 많았으며 위치에 따라 이용하는 고객(顧客)의 부류가 조금씩 달랐으며 포장마차(布張馬車)를 찾는 동기(動機)는 부담없고 자유(自由)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았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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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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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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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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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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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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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천초(川椒)나무를 과피(果皮) 및 수피(樹皮)로 구분(區分)하고 Chloroform으로 추출(抽出)한 신미성분(辛味成分)은 HPLC로, 수증기(水蒸氣) 증유(蒸溜)하여 얻은 정유성분(精油成分)은 GC로 각각(各各) 분리(分離)하였다. 과피(果皮)에서는 미지(未知)의 신미성분(辛味成分) 2가지와 함께 70.3%의 가장 높은 함유율(含有率)을 보인 Sanshool III를 비롯하여 SanshooI (17.2%) Sanshool IV(11.0%) Sanshool V(0.8%)가 분리되었으며, 수피(樹皮)에서는 미지(未知)의 신미성분(辛味成分) 4가지와 함께 53.9%의 가장 높은 함유율(含有率)을 보인 Sanshool III를 비롯하여 Sanshoo lVI(10.9%), Sanshool I(7.9%), Sanshool V(3.3%)가 분리되었는데, 과피(果皮)의 신미성분(辛味成分) 총함량(總含量)이 樹皮의 12배나 되었다. 과피(果皮) 및 수피중(樹皮中)의 정유성분(精油成分) 총함량(總含量)은 각각(各各) 1.8%와 0.5%로 과피(果皮)에서 더 높았는데, 과피(果皮)에서는 37.7%의 Cineol+Limonene이 주된 정유성분(精油成分)을 이루었으며, 수피(樹皮)에서는 16.5%의 D-Terpineol과 15.5%의 Pinene이 대부분이었다. 과피(果皮) 및 수피중(樹皮中)의 정유성분(精油成分)은 Pinene, Myrcene, Cineol+Limonene, Linalool, Isopulegol, Terpinen-4-ol, ${\alpha}-Terpineol$ 그리고 Piperitone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7가지 미지(未知)의 성분(成分)도 분리되었는데, 이 중 dl-Limonene은 천초(川椒)의 된 향기성분(香氣成分)이라 판정(判定)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의 함량(含量)은 수피(樹皮)에서보다 과피(果皮)에서 더 높았다.baryl 및 permethrin 처리구(處理區)에서 증대(增大)되었다.밝혀진 것 보다 더 많은 종류의 버섯이 초파리와 번식적인 면에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의 쓴맛을 완화시켜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미삼추출분말 첨가군의 저장성이 향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미삼추출분말과 오미자즙을 함께 넣은 처리구에서는 대조군과 비슷한 발효 양상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미삼과 오미자즙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다.육(肉)의 평균 보존 일수는 비첨가육 보다 2 % 첨가육이 7일 (돈육(豚肉), 8일), 5% 첨가육이 9일(돈육(豚肉), 10일) 그리고 10% 첨가육은 12일(돈육(豚肉)도 동일(同一))까지 연장 가능하였다. 2당류인 maltose, lactose, saccharose를 첨가 하였을 경우 pH의 저하 효과는 있었으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산패 경향이 높았으며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한 효과는 단당류인 glucose에 미치지 못하였다.성적은 돼지와 가토의 뇌동맥에서 ACh은 내피세포-의존성 이완반응을 일으키며그 이완반응은 muscarinic receptor를 통해 나타났고, 가묘뇌동맥에서 ACh은 혈관수축제의 역할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