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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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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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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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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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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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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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위스, 독일, 핀란드를 방문하고 현지의 이동/휴대방송 실태를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도입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현지 조사에는 전국언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방소위원회등 디지털 TV논쟁의 주요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지상파DMB와 더블어 DVB-H도 이동 휴대수신 기술표준으로 병행하겠다는 입자을 밝히고 있고 방송위원회도 이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이글은 일조으이 '과거열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를 되짚어보고 DVB-H의 현재 진행 사하을 가김없이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 들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조사단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DVB-H의 기술표준 개발현황, 사용화 가능 시기, 지적재산권 문제, 국가별 DVB-H 채택전망과 지상파 DAB 방송실태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로 실태조사 결과를 기술하고자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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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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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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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다채널 경쟁 환경을 배경으로 방송사들은 자사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사 매체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사의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 텔레비전 방송의 자사정보 제공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다루었다. 분석된 일주일간의 독일의 5대 텔레비전 방송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나타난 자사관련 정보제공의 사례는 총 406건으로 나타났으며, 양적인 관계에서 제1공영TV인 ARD의 적은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방송사들은 공영과 민영 등 방송체제의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독일의 방송들도 다채널 방송 경쟁 환경에서 방송기업과 프로그램의 산업적 측면을 방송 경영에서 조화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보여주는 자사관련 정보제공 양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스템 전체의 구분보다는 채널 개별적인 정책의 상이함이 두드러졌다. 민영 방송사들이 공영방송과 비교해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미디어 기업 내의 마케팅 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뉴스를 비롯한 보도 정보 프로그램에서 자사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제공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어, 저널리즘에 있어서 방송기업 전반적으로 자사이익의 가치가 프로그램내용에도 높게 반영되는 측면을 엿 볼 수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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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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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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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진 각국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대표방송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및 운영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 DEA(Data Envelope Analysis)모형을 이용하여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방송 3사(KBS, MBC, SBS)의 상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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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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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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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인 미국의 ATSC 서비스가 진화를 하고 있다. 2006년 한국방송협회는 독일 월드컵 방송당시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MMS(Multi-Mode-Service) 시험방송을 실시하였다. MMS 시험방송은 화질열화 및 수신기 오동작 논란으로 중단되었고 KBS는 2009년부터 다채널이 가능한 코리아뷰(Korea-View)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리아뷰의 압축방식은 MPEG-2와 MPEG-4를 혼합한 방식으로 미국의 모바일방송 표준(A/153)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MMS, 코리아 뷰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고 향후 서비스 도입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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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0호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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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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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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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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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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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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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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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3-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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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정보욕구가 매우 강하며, 당 간부들 역시도 대북방송을 청취하고, 남한의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방송통신부문은 남북의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접촉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의 도구로서 방송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일대비 방송을 통한 협력방안을 기술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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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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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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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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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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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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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