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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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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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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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제 우리 나라도 경쟁당국이 거래의 공정화를 경쟁촉진 개념으로 전환하여 경쟁질서에 파급영향이 큰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등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내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 등 경쟁주창 노력을 강화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경제분석기능 및 법률전문가 보강과 사적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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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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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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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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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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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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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trend of Korean movies and the issue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the alternati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does not exist distinctive genre movie as most of the movie producers concentrate on thoughtless genre fusion of movie, simply hoping for box office success. Second, Giant companies that has large amounts of money and distributors tend to monopoliz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running of movie.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of diversity and artistry is absolutely impeded. Third, the structure of Korean movie industry make some well-known movie stars survive the film world and staff members and actors except them face economic difficulty. The solution plans for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can be drawn like this; first, genre film with distinctive features should be developed. Second, the monopolistic structure of the screen should be changed. Legal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redesign the system of unfair Korean film industry. Third, it is suggested that quantitative expansion of special theaters of diversity film be urgently needed. Fourth, appearance fees given to popular movie stars, actors, and staff members have to be provided in a balanced way. Fifth, the way for revitalization of film production should be found through the legal examination of fund for film development. Last but not least, the profit from the additional film market ought to be made.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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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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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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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cdot$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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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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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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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현재 신규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 수를 늘리거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둘째로 경쟁을 통한 고율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셋째로 신용카드 회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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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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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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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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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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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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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치열한 자본주의 아래의 기업활동은 경쟁의 연속이다. 현재 세계 50대 기업 중 50년 전에도 존재하였던 기업은 손꼽을 정도라고 하니 자본주의하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서로간의 연합, 협정, 결합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줄어들면 자연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데만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기업결합의 페해를 막기 위해 법률상에서 기업결합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 본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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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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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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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LTE 망 구축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은 전송속도의 향상 및 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 규격을 적용한 가입자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스템이 개발.제공 되어져 왔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무선망 및 무선망 구성요소들에 대한 동작 및 성능검증을 위한 계측장비의 보급을 요구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에 따른 계측장비의 진화 방향을 고찰해 보고, 소수의 국외공급사 위주로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계측장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국산계측장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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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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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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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resently, the online game industry of Korea are growing up fastly. The growth of online game give rise to the new problem of regulation on Real Money Trade(RMT). This article analyzed the market failure of RMT, and showed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regulate RM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MT has efficiency in monopoly and external economie, and inefficiency in external diseconomies and uncertainty. But, the inefficiency in external diseconomie and uncertainty is based on the regulation of RMT by the game company. So,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deregulate the RMT for curing the inefficiency of RMT.

•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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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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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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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nvestigates a comprehensive context between the vertical integration and concentration of Korean film market. The concentration of distribution and screening markets are result of industrial strategy to defend demand uncertainty and to pursue economies of scale. Major distributors are increasingly inclined to defend industrial risk by concentrating resources on blockbusters and bargaining power of the multiplex is getting strengthened by distribution competition to secure as many screens as possible. Vertically integrated multiplexes operate discriminatory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ir affiliates,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degree of discrimination between vertically integrated groups.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exclude each other from the distribution competition in which the largest screen number has to be secured. It is difficult for multiplex only to pursue the interests of affiliates and make negative choices in screening performance. As the number of screening screens increases, the seat occupancy also increases. As a result, the polarization of the distribution and screening markets, including the screen monopoly, is a phenomenon that occurs commercial films centered markets and the unfair behavior of the vertically affiliated multiplex has a limited effect on the movi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