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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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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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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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무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퍼지 AHP기반의 융합의사결정 모델을 이용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클라우드 도입 후보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과 전환 및 클라우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의사결정요인뿐만 아니라 예산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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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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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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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각 조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었다. 정보보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확립과 정보보호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정보보호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보보호정책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각 조직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유형을 교육/연구 기관, IT/제조업, 군/ 공공기관의 3가지로 구분하고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호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차이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조직들간 정보보호정책 비교를 통해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호정책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정보보호정책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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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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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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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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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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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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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에 따른 광역적 토지사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미국 연방제 하에서 각 주정부의 고유한 환경정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B 375 입법 사례와 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는 실제적으로 토지사용, 교통, 주택 등에 어떠한 정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녹생성장의 논의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한 환경정책과 광역개발정책의 적절한 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SB 375는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정책의 실제적 집행전략으로서: 1) 교통계획 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도입 2) 광역계획과 주택정책의 통합 3) 구체적인 인센티브 도입 4)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략 도입 5)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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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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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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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기술무역에 의한 기술도입은 글로벌 시대에서 핵심적인 기술혁신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도입의 현황분석을 통해 국가의 기술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무역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기술무역의 특성파악과 거시적인 현황 및 파급 효과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이론적/실무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술도입대가 지급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식경제부의 통합기술청사진에서 사전에 정의된 31개 중점기술분야에 대해 기술집중도, 기업집중도, 국가집중도를 분석하고, 기술별 거래되는 기술유형과 기술도입거래대가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분야별로 기술거래가 특정 하위기술, 기업, 국가에 집중되는 정도를 분석하고, 기술거래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산업의 기술도입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에서 기술의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기술정책을 수립하는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기술혁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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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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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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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유도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무적속성중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방향,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도입유도 정책 실시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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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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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7-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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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공산품에 나노기술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나노제품이 출시되면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EU 및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나노관련 법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밀접한 공산품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공산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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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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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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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이봉환 동자부장관은 지난 5월 8일 정유사대표, 종합무역상사 대표, 그리고 원유도입과 관련이 있는 민간상사표등 약 30명과 회의를 갖고, 앞으로 질서있는 원유도입교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원유도입교섭지침을 설명하고, 민간상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료는 이 날 박장관이 밝힌 설명문의 요지이다. <편집자주>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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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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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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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국내에서 DTV 전환 이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채널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지상파 방송사들과 함께 실험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규제기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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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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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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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