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에서는 농림부에서 진행중에 있는 '항생제사용절감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6일 개최된 제4차회의에서 구체적인 항생제의 사용절감방안으로 "수의사처방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발표 : 우연철 기획실장)하였습니다. '항생제사용절감연구모임'은 제5차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원고는 제4차회의 자료집에 발표한 내용으로 회원여러분께 안내하고자 10월호 특집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과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2011년도 2013년도에 탄소세 도입 및 실시가 예정되어있다. 이에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 및 도입예정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의 현황을 검토하여 탄소세 도입 형태 및 적정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되었을 때 항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항만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중소기업회계 기준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의 도입은 매우 적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제고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입된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고, 중소기업의 투명성제고 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된 중소기업회계제도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현행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외국의 중소기업회계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방안으로 완화방안과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완화방안으로는 이해용이성의 향상, 적용간편성의 증대, 세법과의 일관성 확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화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실상반영, 회계투명성관련 기준의 명문화와 관리적 회계보고측면의 강화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방향의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하고, 보급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상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규제당국이 직접적인 추가규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보완 수단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선진 스타트업 벤처금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RSU의 개념에 대해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와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며. RSU의 스톡옵션에 대한 보완적 특징 설명에서는 기존 스톡옵션제도와 RSU를 비교 설명하였다. 둘째,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RSU의 도입 현황을 제시하며 향후 RSU 도입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의 규제강화를 통한 시장 위축적인 해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주식연계형 보상방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력수급 해소와 사업활성화에 큰 의미를 벤처생태계 스스로가 풀어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 방안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 외국의 도입 사례들을 선행 조사하고 3가지의 도입 방안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입 방안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함정 무기체계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단계적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산업적 연관성이 있는 소분류 항목을 정량적인 결과로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입 방안별로 부가가치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를 산출하여 유리한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 시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범 정부차원의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서 모든 행정의 기본 단위는 구나 군같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전자정부와 관련한 솔루션들도 이러한 기본 단위 중심의 설계나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를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 그리고 집중이 아닌 분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러한 적용사례의 하나로 기업 대 고객관계의 CRM개념을 정부 대 시민관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행정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 국내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진 4개국의 사례를 도입기간, 시스템 체계, 시스템 범위, 도입 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행정서비스 실현 방안으로는 인터넷 패러다임에 부응한 추진전략의 수립, e-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의 구축,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 체계의 정립, 다목적 스마트카드 도입,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 관련 법 제도 보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유연한 환경 조성 등이다.
본 논문은 상담 직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을 때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담직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상담 직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상담을 할 때 심리적인 요인으로 원활한 상담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을 때 상담사의 심리적인 요소에 소비되었던 비용은 줄이고 기존 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담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의 상담도구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상담 직업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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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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