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ause of a wide range of performance and diversity of project and uncertainty caused by complexity and a number of stakeholder, conflict occur necessarily in Urban generation including large-scale and many project which do the same time, for long time. So active conflict management which recognized risk before the fact and deal with conflict is necessarily needed. This paper based on the conflict cases related an urban regeneration. In those cases, we proposed the reason of the conflicts by analysis the most frequent combination of the conflicts and a case of conflict between each group.
The earlier studies which are related to conflict managemen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were based on limited case-studies on a specific phase. In addition, those studies did not considered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critical factor of conflict occurrence. In this reason, to establish a practical management or a policy is limited. In this paper, 'Good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veness of stakeholders on project' are defined by critical factors for minimization of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Furthermore we analysis the influence of those factors to minimization of conflict using path-analysis. This paper contribut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nflict management through understanding influence of each factors.
In recent years, risks associated with mixed used developmen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ch have actively been implemented have been on the rise due to uncertainties and complexities of those projects. Thus, risk management is needed to effectively manage those risks that may occur during the process of a project. Many studies have contributed to deal with risk management of those projects. These studies, however, have focused main on identification stage and deriving the main risk factors and have limitations on presenting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risk factors. Since many risks are interdependent and have multiple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way(ISM method) to provide a hierarchical structural framework of risks in Urban Regeneration. The structural of risks can helps decision makers to trace the actual source of these risks.
도심지에 위치하는 저지대의 경우 강우 발생 시 우수의 집중으로 인한 침수발생으로 매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배수시설의 개선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이다. 첫 번째 배수시설의 개선은 배수유역의 우수를 하류하천 방류부까지 우수관거와 방수로, 대심도 터널 등을 통해 자연배수하거나 배수펌프를 통해 강제배수하여 내수배제가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가 집중되는 시간을 지체시켜 첨두유출량을 저감하거나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유출총량을 저감하여 우수유출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은 토지이용이 고도화된 도심지에서는 기존 건축물 및 지하구조물 등으로 인해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시공의 난이도가 높아 사업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크게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우수관거를 상류 우수관거의 관경을 하류보다 크게 설계하여 배수유역 상류부 관거의 개선만으로 도시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시설물과 토지이용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침수가 발생하는 연구대상 배수유역에 도시유출 해석모형인 SWMM을 이용하여 내림차순식 우수관망 배치의 침수방지 효과를 검토한 결과 배수유역 상류관거의 확장으로 유속의 저감과 우수관거 내 저류효과를 통해 하류부의 우수 집중시간을 지체시켜 하류부의 침수발생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 저류시설이나 자연 및 강제 배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하천변 저지대 도심지 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conducted a management system and business analysis related to urban and architecture in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master plans, which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laws related to the spatial environment and implemented projects based on them, was analyzed, and the problems were derived. The basic urban master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is classified as a hierarchical higher plan than other plans established within the same city, but there was a problem in that the timing of each plan was different. As a problem, the contents of the sub-plan were not included in the upper plan, or the opposite phenomenon occurred. In addition, the management entity of the master plan and sub-projects was differen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istent structure of systematic planning and management subjects. In addition, in the future plan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ster plan establishment system according to hierarch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to establish a master plan establishment system according to hierarchy in the future planning stage and to establish the same management entity as the master plan in the projects stage.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 관련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과 해결 방안까지 공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매몰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기반시설 부담, 세제혜택, 규제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조합 등이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68곳이 선정되면서 마중물 사업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계획과 관리, 실행을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활용수단으로서 사회-실험적인 임시점유 시설로서 컨테이너의 활용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공공부문의 임시점유시설로서 컨테이너 활용 프로젝트들에 대한 도시재생 측면의 한계를 밝히고 본질적 의미와 효용성에서 접근한 컨테이너 활용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요소를 국내사례 3개와 와이와이 프로젝트를 비교했을 때, 국내사례는 단순히 트랜드, 경관 및 분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단순한 상업 또는 작업공간 센터로서 기존 건축물과 차별성이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실험적 컨테이너 건축 활용방식을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주체와 운영주체가 일치되어야 한다. 주체가 상이할 경우, 계획주체의 직접적인 관여가 운영부분의 부재 시 결국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도에 그치게 된다. 둘째, 한 부지에 대해 활용 용도의 다양화와 집합 분리와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실험적 컨테이너의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상업적 성격이 강한 용도를 수용할 경우 도시재생의 방향 및 후속사업과 연속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즉, 단순한 소비나 홍보만의 기능이 아닌 보다 사회-실험적 공공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공공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개발사업은 다양한 구조물이 결합된 사업으로 과거에는 주거, 상업단지 등 단일목적을 갖는 사업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패턴 변경 등에 따라 U-city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을 갖는 복합단지 형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단지개발과 관련된 인적자원은 각 대학의 도시계획 및 공학, 토목 및 건축공학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공학과에서는 단지개발계획을, 토목 및 건축공학과는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획 및 설계, 시공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현재의 교육과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단지개발 계획수립의 전문가 가 기초적인 엔지니어링 지식을 확보하고 또한 단지개발사업의 설계 및 시공인력은 단지계획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과목 또는 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도시계획 및 공학과와 단지개발의 주요 구조물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토목공학 관련 학과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두 학과의 업무교차가 발생하는 설계단계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개발 사업진행 간 설계업무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해시는 지난 96년 8월 20일 김해종합운동장 기본설계(안) 현상공모를 실시, 총 4개 작품이 접수 된 결과 각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일건건축(황일인)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11월 23일 발표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일건건축안은 녹지축의 연결로(풍유~조만강)를 두어 도시계획차원에서의 공간 이용계획을 고려한 점, 체육시설과 시민 이용 녹지공간 이용을 잘 연계한 점, 평야의 황량함을 없애기 위하여 지형변화를 준 것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2016년 도시인구 70만에 걸맞는 종합 문화ㆍ체육공원으로서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설계경기의 최우수작에게는 기본설계 및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에게는 상금 5백만원이 주어졌다. 우수작은 일신설계(정태복)안이 선정됐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