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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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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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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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 '문화도시'가 급부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 역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는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면서, 타 지자체의 본이 되고 있다.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 문화적인 도시경관 및 생활공간 조성, 그리고 풍부한 컨텐츠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화도시는 문화친화적인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진정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환경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관련 법 및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 시, 문화계획을 고려해 문화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인간이 중심인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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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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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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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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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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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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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재난데이터베이스(EM-DAT)에서 집계한 물과 관련된 중요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의 경우,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구성된 지형적 요인, 인구 및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확대 현상, 빈번히 발생되는 이상강우와 강우강도의 증가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큰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침수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도시계획적 및 방재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무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도시침수 위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재해에 대해 평상시 위험도 정보를 기초로 시설투자, 개발계획 조정 등 사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침수의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 분석과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통계자료를 토대로 전국 226개 지자체에 대해, 최근 8년(2008~2014년) 간 발생된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도시침수의 위험지역을 분류하였다. 국가재난정보센터의 재난통계기록의 호우발생횟수와 도시침수에 대한 피해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을 분석항목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도시지역의 침수발생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각 행정구역의 면적계수를 적용한 뒤 분위분석을 실시하였다.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에 따라 위험도가 75% 이상으로 도시의 침수피해가 가장 높은 지역, 50% 이상이며 75% 미만인 지역, 25% 이상이며 50% 미만인 지역, 25% 미만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도시침수 위험지역을 상세 분류하고 도시침수에 의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지 3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도시계획 및 방재 측면에서 도시침수와 관련된 저감대책을 고려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지자체별 지원 규모 설정 시 적정 기준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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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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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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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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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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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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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우발생 빈도 및 강도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폭우에 의해 도시는 홍수와 산사태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도시에서 발생한 대형 폭우재해의 1차적인 원인은 도시방재시설물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집중호우이지만,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및 설계가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대형화 및 일상화되어가는 폭우재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제방 등 전통적인 방재시설물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구조물적 대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토지이용, 공원, 녹지, 광장, 도로 등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및 지연시켜 최대홍수량을 낮추는 비구조물적 적응방안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에 도시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폭우재해 적응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홍수 및 산사태 관련 시스템들과 연계하고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구축된 DB를 최대한 활용하여 폭우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 홍수와 산사태 피해지점과 피해 영향권을 분석뿐만 아니라 폭우재해 적응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지역을 도출하고, 관리지역에 폭우재해 적응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 적용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도시조성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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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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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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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23개 자치단체 건강도시 추진 담당자에게 건강도시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담당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건강도시 사업 일반현황, 건강도시 사업 기본현황,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 하였으며 모든 처리 방법은 SPSS 12.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지자체 일반현황은 23개자치단체중 도시형(47.8%), 농촌형(52.2%)이며, 가입년도별로는2004년(17.4%), 2005년(30.4%), 2006년(26.1%), 2007년(26.1%)로 나타났다. 2. 건강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장기계획수립(43.4%), 생활터접근(69.5%), 민정보제공(78.2%), 협력대학(82.6%), 부서협력잘됨(34.7%), 네트워크적극참여(34.7%), 세미나실시(47.8%)로 나타났다. 3. 건강도시 발전방향 으로는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업개발(39.0%), 우선순위로는 부서협력(30.4%), 핵심인물단체장(82.6%), 발전가능성지속발전(65.2%), 발전기여(86.9%), 시행주체국가주도(52.1%)로 나타났다. 4. 도시형태별 건강친화성 평가점수는 69점이하 도시형(8.60%), 70~79점농촌형(21.7%), 80~89점 도시형(26.0%), 농촌형(17.3%), 90정이상 도시형(13.0%), 농촌형(13.0%)로 나타났다. 5. 조직구성여부별 건강도시 기본현황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조례제정여부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 운영위원회 구성 조직구성(100%), 미 구성(54.5%), 프로파일작성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 예산확보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이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건강도시 사업추진 시에는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담당부서 구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도시 사업추진은 먼저 시작한 도시가 건강친화성 평가 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주도하에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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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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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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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특정 기간 동안 미국 대도시가 성장하는 패턴에 도시성장경계(UGB)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대적 관점에서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분석을 통해 도시성장경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 거주지역밀도에 도시성장경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도시성장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도시성장경계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성장경계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성장 패턴이 도시성장경계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와 이를 규정하지 않는 도시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시성장경계가 갖는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역시 발견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설명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경계가 도시 스프롤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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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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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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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철도에 의한 도시의 사회 및 공간적 영향을 개통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대전시의 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라 도시적 사회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적 고찰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시철도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고,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인구와 토지이용, 총 개발연면적, 지가의 변화를 통해 도시철도의 개통이 대전시의 도시계획의 흐름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도시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도시철도 역세권 중심으로 인구 및 인구활동 등이 집중 되며, 인구 및 인구활동의 집중은 상업지역을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평균지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도시모니터링은 도시의 전반적인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도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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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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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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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 배경: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건강도시 사업 계획을 위해서는 도시의 건강 수준 측정이 필요하다. 이때에, 도시 전반의 현실적 상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가 도시건강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한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 목적: 의료 건강생활실천 안전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건강도시 평가 및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내용 및 범위: 국내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건복지부에서 고려중인 건강도시 인증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 인증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건강도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인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연구 방법: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국내 건강도시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지역사회중심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에서 사업을 개발 추진시 필요한 목표관리적인(Management by Objective)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건강도시 인증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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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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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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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대도시 문제점 중 하나인 교외개발 사례를 통해 도시의 진화성을 이해해 보려는 시론적 연구이다. 방법론으로 (1) 국내 9개(1980-2010), 미국 49개 도시(1992-2019년)의 도시확장강도지수(UEII) 산출, (2) 2019년 시카고 대도시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형태학적 공간패턴(MSP)과 엔트로피(Entropy) 분석이다. 주요결과는 (1) 도시확산 현상은 보편적인 도시변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전체지역의 특성은 하위단위 도시들의 특성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함의는 (1) 교외 도시확산현상은 도시에게 부여된 여러 기능에 부합하는 도시변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위단위 도시·생활권의 기능이 큰 의미를 갖는다, (2)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도시는 기존의 발달성장 논의와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도시의 부분적 특성을 사례로 삼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며 향후 도시의 진화하는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