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도시화율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논쟁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연구는 과거에 발표된 도시화율에 비하여 2000년 센서스 보고서에 발표된 36.01%의 도시화율이 신뢰할만한 수치인가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엔의 도시/농촌 인구성장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도시화율에 관한 두 세트의 시계열 자료를 재구성한다, 이 연구는 그 중 하나인 1982~2000년 자료를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문제의 성격을 해명한다. 이 연구는 1인당 국민소득과 도시화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두 종류의 회귀모형을 개발한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경제발전과 도시화 수준에 관계에 관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선형방정식보다 로그방정식이 예측력이 높음을 확인한다. 로그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1978년 개혁${\cdot}$개방정책 이전에는 과잉 도시화되었고, 최근에 들어 오히려 도시화의 지체로 인한 과소 도시화의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 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중국이 1978년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도시화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각종 도시정책이 도시발전에 강력한 장애물로 규제력을 행사하였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192개 도시(地級 이상)를 대상으로 도시화경제를 추계한 후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에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와 Carlino의 모형을 이용한다. 도시화경제의 추계에는 OLS 방법과 AR(1) 방법을 이용한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145개 도시의 h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도시화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47개 도시의 h 값은 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들 도시는 도시화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경시(北京市), 천진시(天津市), 상해시(上海市), 중경시(重庆市) 4대 직할시의 도시화경제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5개 副省級市의 도시화경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4대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지역의 도시화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부지역과 서부지역 순서이고, 동북지역의 도시화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지역 전체의 장기적 경제침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인구규모와 도시화경제에 대한 역U자 검증을 하였다. 전체 도시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역U자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2000년대 이후의 도시화의 현황에 대해 도시면적비율, 도시화율, 도시인구밀도 등의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Williamson의 가설을 활용하여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정계수를 활용하여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점을 산출하고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율의 증가세에 비해 도시인구밀도가 더욱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인구과밀화 현상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상정한 두 가지 추정방정식 모두에서 Williamson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경제발전단계 및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인 경우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도시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는 지역화경제 및 도시화경제로 대표되는 집적의 경제가 일정정도 실현되고 있고 또한 지식이전 및 아이디어의 활발한 교환,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적의 경제, 지식이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 있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도시화가 대두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화도 국내시장의 발전, 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지역간, 도 농간 소득격차의 축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투자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종 산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한 동부해안지역과 중국지역전체(통합)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 및 전체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Williamson의 가설이 적용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0개 성 시(城 市)자료를 사용한 동부지역은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Williamson가설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중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역 U자형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통합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시화 현상과 소득분배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분석 국가와 기간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21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니계수에 시차 자기상관과 공간의존성 및 공통요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동적공간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의 도시화는 소득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역별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저숙련 노동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하며, 도시화 종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도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화 지역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주도하며 도시화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일로에 있다. 그러나 도시화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평가함에 있어 그 분포 양상이 집적형태인지 임의적 형태인지 아니면 분산된 형태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즉, 시기가 지남에 따라 도시화 지역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정량적으로 그 분포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GIS의 통계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도시화 지역의 확대와 성장이 도시화 지역의 분포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시계열적 도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내 도시화 지역의 분포패턴을 파악하고자 래스터 기반의 GIS 분석방법, 방격 분석(quadrat analysis), 그리고 최근린 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수도권의 도시화 지역의 집적정도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후로는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내에서는 외연적 성장이 약화되고 비지적 도시성장 또는 도로망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화가 폭넓게 발견된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화'(new urbanization)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 발달은 복잡 다단한 전개과정과 함께 국가와 지역에 따라 적잖은 분화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사회구성 원리의 전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에 뿌리를 둔,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뚜렷한 면모를 드러내며 진행되어온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제 조건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와 결부외어 있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경제, 정치, 사회문화, 도시 공간 및 환경 등 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전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른바 포드주의적 사회경제체제에서 탈포드주의적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 영향을 미쳐, 사회 부문별 및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전개되도록 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선진국 대도시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을 사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대전은 199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 유형과 새로운 첨단산업 경제가 공존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대전에서는 지역 정당인 자민련의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원도심의 쇠퇴가 진행되는 반면, 둔산과 유성의 신도심 지역의 발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전에서 새로운 도시화의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구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훨씬 약하며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정치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그리고 북중부 해안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성들은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경제 거버넌스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서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체로 도시화 수준도 높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행정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는 높은 반면 경제 거버넌스는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성들은 대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 경제 거버넌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로인해 정치행정 거버넌스 실적이 향상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또 도시화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들을 보인다. 앞의 두 경우엔 또한 북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으로 이 성들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들로 설명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모두 뒤쳐진 경우들은 이 성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도시화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구의 밀집 정도도 낮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거버넌스는 앞섰으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뒤쳐진 경우에 속하는 성들은 대체로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 덕분에 경제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퇴행을 겪게 된다. 또 이 성들은 대체로 도시화 수준은 높지만 인구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였다 수도 서울은 인구 증가, 농지의 감소,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물의 건설, 하천정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서울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LANDSAT 영상을 이용한 도시화 분석이 환경부(2001, 8, 7)를 통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미국의 고해상도 첩보위성 프로잭트인 CORONA 영상을 이용하여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의 서울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으며 1990년대의 SPOT 영상과 비교하여 도시화가 얼마나 가속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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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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