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세계도시지역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거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치ㆍ경제적 조직체 또는 다중심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규모의 도시조직으로 정의되는 세계도시지역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서 대안적인 신지역주기 발전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세계도시지역모델의 정책적 적용은 특히, 비수도권의 거대도시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통합과 지방분권과 같은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도시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건축도시공간 서비스가 필요한지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시점 아닌가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 연구,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간 환경 서비스 연구를 전개해 정책활용도와 전략의 현실성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 속에서도 단호함이 묻어나온다. 지난 5월 취임한 박소현 제5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을 7월 25일 세종시에서 만났다. 앞으로의 연구소 운영계획 방향에 대해 듣기 위한 취지였다. 2017년을 기해 개소 10년을 맞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는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auri는 건축서비스산업이 당면한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건축정책의 싱크탱크로(Think Tank)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auri가 맡은 역할을 소개하면서, 박소현 auri 소장은 앞으로 "분야별 연계와 다학제 신기술이 기반이 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U-City)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스마트시티 정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의 스마트정책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도시문제 해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지역재생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정책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참여를 확대해 온 선도적 지자체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정책 초기에 부산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운영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향점은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 있는 반면, '지역주민간 상부상조 기회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이해 강화' 등의 파급효과는 낮으며, '충분한 사업자금 확보'와 '필요한 인재 확보'가 운영상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재생정책에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기보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능조직으로 전환하고 사업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지정된 4개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도시축소 유형을 분석하고 도시축소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20년간의 1년 단위 도시축소유형 분석결과, 사례도시 모두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40년간 정점인구 대비 30 % 이상의 인구감소를 나타냈다. 공간구조적으로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도 증가추세에 있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소멸 고위험단계에 있는 군급 도시에 대한 연구와 도시축소 유형의 세분화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위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구석구석이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생의 주거공동체'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실험적 형태의 주택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개발논리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넘어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개인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 공동체를 기반으로 거주자가 만들어가는 주택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진희선 실장이 있다. 진희선 실장을 만나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주택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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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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