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도심 재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 역세권 개발 시 복합 용도 개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토해양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도심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해외의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자.
본 논문은 항만 개발에서 일부분의 주민참여가 아닌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소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동해시의 묵호항 재개발 사업 친수 시설 규모 산정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항만 재개발 과정에서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단순한 설문조사 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ystem)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의견 최대화한 도시 마케팅 방안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주민 참여에 대한 비율을 최적 선정을 수행하고 최적 건설비 산정과 도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도시를 온통 콘크리트로 막고 덮던 개발 전성시대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생태 도시환경의 질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장과 개발이 곧 행복의 보증수표임을 믿고 달려온 어느 지점에서 그 신기루를 허무하게 체험하며, 유토피아는 현실의 환경 가운데에서만 창조될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개발독재 시대에 복개되었던 청계천과 고가도로는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던 청계천 복원운동은 급기야 서울시장 선거의 첫 번째 정책공방거리로 부상하고, 건설인 출신의 시장 당선과 더불어 2005년을 목표로 일사 천리한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된 기술적, 경제적 문제들 외에도, 이 시대 도시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게 될 사업이기에 심사숙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과는 아랑곳 않고, 서울시는 사뭇 독선적이고 저돌적인 추진을 진행시키고 있다. 과연 청계천 복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비록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지만, 1970년대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의 레알(Les Halles) 시장 재개발 사업은 우리의 작금의 현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훈으로 삼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북항재개발지역과 원도심지역을 연계한 복합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남항은 북항과 원도심지역에 맞닿아있지만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복합형 재생사업에 종속된 개발 압력을 받아왔다. 최근 해양관광벨트 형성에 있어 부산남항의 입지적 중요성과 북항·원도심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산남항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SOC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재정 문제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 재창조를 위해 필수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민간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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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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