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이용 정보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계획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토지에 기초한 분류체계0(LBCS)와 같은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도시토지이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도시토지이용분류 코딩체계개발 방안을 제시하여 도시토지이용자료의 표준화를 꾀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다.
최근 전세계적 추세인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하천주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라 동일한 하천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하천유역에서 침수피해 및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에 대한 대표적인 치수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에 대한 치수계획 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하천공간계획,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립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치수, 하천환경 등 분야별 조사 및 분석은 수행하고 있으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치수측면의 요소는 하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 긍적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 하천환경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결정에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치수계획과 관련된 분야를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하천시설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타 분야 및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영향성 또는 민감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하천치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4개 분야에 대한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하천구성요소들 망라하여 목록화 하였고,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군집화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하천시설물 분야별 주요 하천구성요소는 도시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unicipality comprehensive plans by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adverse impacts of urban regeneration impede the sustainability of specific renewal project. 10 major cities in Korea that are experiencing urban decline were chosen for the study area and plan evaluation indexes were adopted based on th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inciples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Plan evaluation was conducted by employ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developed assessment indexes for three sectors (factual basis, goal/objective, and policy/action) of plan. The findings show that policies, such as 'expansion of parks in urban area,' 'pedestrian-oriented street improvement project,' and 'countermeasures for local industry revitalization,' should be fundamentally included in adopt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s. Plan scores regard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had an in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plan adopted year. This is becaus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cluding Ulsan, Daejeon, and Daegu, received relatively low plan score compared to local governments like Goyang and Suwon. Also, Daegu and Suwon, which established their comprehensive plan in 2018 obtained lower score than Seoul and Incheon, where its plans were created before 2015. Evaluation protocol and indexes that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while reorganizing each locality's comprehensive plan, and thus, play as one of major bases in preparing futur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ing attitudes towards old urban environments, represented in the comprehensive plans of Seoul, from the first 1966 plan through the most recent one of 2014. The results of analyzing all 6 Seoul urban comprehensive plans are as follows. The contents for considerations and actual planning actions for old urban environments were presented from the third comprehensive plan of 1990. The term 'historical heritage' was first applied in the urban park planning of the 1996 plan. In the 4th comprehensive plan of 1997, it began to regard historical landscapes as 'precious heritages' to make plans for using historical heritages in parts of landscape, education, and tourism. The scope of 'historical heritage' in the comprehensive plans has been expanded. This tendency continued to expand in the 5th plan of 2006, and again in the 6th plan of 2014. At the same time, in pursuing the identity of Seoul, 'historical heritage' in old urban environment came to be materialized further as planning objects.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화로 인해 내수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시설물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활용되는 설계강우가 실제강우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수도 시설 설계 시에는 설계강우의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강우와 비교하여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강우와 설계강우의 총 강우량을 비교하여 하수도시설물 설계강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국내 대표도시 7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제강우는 과거 침수피해 기간에 대한 기상청 관측 강우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평가를 위해 실제강우 기반의 설계강우를 산정하였으며, 국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설계강우 산정기법을 활용하였다. 적절성 평가는 총 강우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주상도와 총 강우량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우량주상도 비교 결과 설계강우에 비해 실제강우는 단기간에 강우량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였으며 강우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첨두 강우강도에 근접한 강한 강우가 연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총 강우량 비교 결과 설계강우의 총 강우량이 실제강우의 총 강우량 보다 높은 경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 지속시간이 6시간 이하의 단기 집중호우 기간에 속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각 도시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설계강우 산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를 중심으로 중국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역사도시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역사도시 발전사와 역사경관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북경시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체계로서 '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과 '제12차 5개년 계획시기 역사문화명성보호건설계획', '북경시 도시총체계획'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북경시 역사경관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경시는 지속가능한 역사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개별 문화재의 점적인 보호, 역사문화보호구의 면적인 보호, 그리고 역사도시의 총체적 보호 등 3단계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역사도시 경관관리를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도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의 경우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보존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해야만 한다. 특히 환경보존계획의 경우 환경속성정보의 분석은 물론 환경공간분석을 통해 대상영역에 대한 환경관력 공간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관련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구축이 불편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공간분석자료구축을 위한 데이터 소스를 정리하고 효율적은 구축방법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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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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