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시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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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Urban Planning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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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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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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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변도시 물순환 관리 목표 산정 (Estimation of Water Cycle Management Goal in Waterfront City)

  • 김형산;이상진;김백중;백종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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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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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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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대는 지하수함량 감소, 도시열섬화 증가 및 도시 하천의 건천화를 발생시켰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단계에서부터 도시개발에 필요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를 개발하는 수변도시 및 물순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수변도시의 물순환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강우의 발생으로 인한 빗물은 소유역별 분산관리를 통해 발생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발되는 대상지역의 물순환을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에서 크게 변화가 없도록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위해 저영향개발과 같은 비점오염 처리 시설과 더불어 LID 시설이 추가된다면 좀더 합리적인 물순환 과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water에서 수변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사업의 동측지구를 대상으로 물순환 계획 및 설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기존 물순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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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의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of u-City Operation Center)

  • 강승림;유진수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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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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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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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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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비오톱지도 제작을 위한 프레임웍 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Framework data for Biotope Mapping in Incheon)

  • 최병길;나영우;이형수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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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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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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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비오톱지도 제작 및 환경관리를 위한 프레임웍 데이터의 제작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비오톱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시데이터를 취합 및 통합과정을 통해 무결점의 프레임웍 데이터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비오톱지도 제작의 기초데이터인 프레임웍 데이터 제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비오톱지도는 지표면의 형태와 위치의 기준을 나타내는 지형주제도, 단위비오톱 형상의 기준이 되는 도시주제도, 도시생태현황을 나타내는 도시생태조사도 등을 기반 데이터로 사용하여 제작되어지며, 각 주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원시자료로부터 추출 및 가공되어 비오톱지도의 기반데이터로 사용되는데 이 기반데이터가 논리적,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제작되어야 정확한 비오톱지도가 제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오톱 지도 제작을 위한 프레임웍 데이터로 분류하여 본 연구를 통해 구제적인 작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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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하천의 수자원 최적관리방안

  • 심순보;이세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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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1986년도 제28회 수공학연구발표회논문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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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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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우리나라 도시권 하천의 특성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하천의 분류를 끼고 그 중·하류에 위치하여 상류에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 조절 역활을 하는 다목적 댐을 가진 경우와, 큰 하천의 지류이거나 자체 유역내에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 조절 능력을 가진 시설을 갖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강 분류와 부산권의 낙동강 하류, 대청댐 하류-금강 하구언 지역 등은 모두 다 상류에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인 조절 능력을 가진 다목적 댐을 가진 도시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구권은 낙동강 제1 지류 금호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권은 금강의 지류인 무심천 하류에 대전권은 대전천 하류 및 갑천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류에 수자원 조절용 댐이나 도시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적정 시설물이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도시하천의 수자원의 정량적인 문제점은 해당 도시로부터 많은 각종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성이 크다는 것이다. 직상류에 팔당댐이 운용되고 있는 한강의 경우, 팔당댐은 한전에 의하여 발전전용댐으로 건설되어 저수 및 갈수기엔 하류의 각종 요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천 유지 용수의 공급을 현재로서는 제도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강 하류의 인접지역(전주, 이리, 군산 등)에 광역 금강 상수도 망으로서 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나 대청댐으로서는 하류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구권이 있는 금호강은 상류에 영천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유역 변경하여 포항 지역에 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나 막상 금호강 자체유역에는 안정된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청주권의 무심천도 계획상은 대청댐의 물을 공급 받을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상으로 상수도 원수로서의 공급마저도 매년 심한 원수 수질 문제(5-6월, 10월경의 취수장 부근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악취와 물 맛의 문제)를 1984년부터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권 하천의 수자원은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법적, 제도적 여러 제한 요소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날로 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최적 물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새로이 시작하는 수자원 개발 사업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기존 시설물의 관리 운영은 과감히 그 운영 관리 기준을 보완 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자원 종합 개발 계획이 홍수방이나 용수 공급 및 수력 개발 등에 주력하여 왔으나 이제는 보다 더 수자원의 환경 보전적 차원과 도시의 안정적 발달을 위한 지역 및 권역 계획과 연계지워져서 양적인 안정 공급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과 연계지워서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권의 수자원을 최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각 도시 하천의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인 특성 및 제한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수요-공급 개념에 의하여 과감히 기존 시설(예: 팔당댐의 운영, 대청댐의 운영 등)의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수질 보전적-환경 보전 차원에서 저수관리 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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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이용한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Database Development Guideline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Underground Facilities in Seoul)

  • 강영옥;조태영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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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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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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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지하매설물은 지방자치단체, 통신공사, 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관리주체가 다양하며, 서로 다른 기본도 사용에 따른 중복투자발생, 관리부서별 다양한 도면 및 대장자료의 산재, 다양한 관리기관별 업무협조체제의 부재로 인해 통합된 정보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선진외국에서 GIS를 이용하여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안전관리에도 기여함을 고려할 때,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GIS 도입에 대한 연구가 절실함을 느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하매설물 관리기관별 지하매설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서울시 지하매설물 관련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있는 데이터베이스 표준안을 작성하였으며 셋째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탐사에 의한 방법과 기존의 각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 검증 및 기존도면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의 입력절차를 제안하고, 넷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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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의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연구 (A study of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of u-City)

  • 유재덕;박홍태;신현식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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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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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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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u-City에서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화 인프라를 혁신시키고 도시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처하여 주거, 행정, 문화 등 도시의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기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도시의 통신망, 교통망, 시설물 등으로부터 도시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거주민이나 관련 기관에 분석된 도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해 주는 곳의 시설물 및 형태를 도시통합운영(관제)센터라 한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서비스는 통합관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단위 서비스 간의 통합에서부터 도시를 구성하는 조직 사이의 수직적 통합과 각각의 계층에 놓인 서비스 사이의 수평적 통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u-City 통합운영센터 플랫폼 및 구축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통합운영센터의 성공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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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저감형 도시 그린필드의 조성 및 관리방안 (Cre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Green Field based on Carbon Emission Reduction)

  • 박천보;최준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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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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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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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대도시의 공원 및 녹지를 탄소배출 저감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 그린필드의 조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저탄소 사회실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국내 도시가 나아가야 할 공원녹지의 계획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순서로는 먼저 이론고찰을 통해 탄소저감형 도시계획 및 도시 그린필드의 개념과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탄소저감과 도시 내 그린필드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이어서 국내 도시 그린필드의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탄소저감형 그린시티계획을 수립한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상황을 도시계획을 통해 파악함으로서 도시 그린필드의 여건을 분석한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그린필드의 조성 및 관리방안을 광역 그린네트워크, 그린필드 보존 및 확충 그리고 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서 그린필드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 대도시의 미래 탄소저감형 그린필드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 김광열;김신혜;백태경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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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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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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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고, 분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국토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밀양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현황,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주제도와 지적도, 위성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도의 도시계획시설 레이어와 위성사진, 지적도의 연속지적 레이어와 분류·가공된 소유자 속성정보를 결합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 및 미집행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집행된 시설은 위성사진상 현황도로 또는 조성된 시설이 없고, 사유지가 대부분으로서 미집행 시설로 도출하였다. 또한,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시설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인정되어 집행된 시설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형데이터의 레이어로 구분하고, 미집행 관련 속성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미집행 현황과 통계적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GIS 기법을 도입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운영중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for Management Organization of Intergrated Urban Management Center)

  • 이효창;정재연;유진수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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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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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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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대사회에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환경, 방범 방재, 교통, 치안 등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도시들의 경우 각 부문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U-City 구성요소 중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위해서는 도시전체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운영방안을 통해 도시의 분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 유관기관의 운영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통합 운영업무에 있어 이해관계를 갖는 유관기관, 조직, 부서 등을 도출하고 각각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별 조건이 상이하여 기본적인 공공 분야에서는 기능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고 분야 및 책임,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모델로서의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유사기능수행조직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사례분석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사기능수행조직의 운영지침 또는 운영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방안을 위한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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