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도시계획 학자들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첨단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 이동과 도시 변화에 대해 예측ㆍ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에서 미래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식견을 들어보자.
'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공간구조의 분석이나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에 필요한 도시토지이용정보는 인공위성 자료(해상도에 따라 10 m정도까지 해석가능)나 지형도(축척은 1:50,000이서 1:5,000까지), 필지별 지목(지적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용도 분류 자료(건축물대장)를 중심으로 획득하였다. 토지이용변화가 심하고, 고층화, 고밀화에 의한 용도혼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도시토지이용정보는 상세계획, 재개발, 도시설계 등의 미시적인 수준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는 부적당하다. 특히 미시적인 레벨의 도시토지이용 정보로서 건축물 용도분류자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이지만,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용도혼합,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내부지역에서는 보다 개별자료(필지-건축물-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자세하고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업 체 자료(종업원수, 사용면적 등)를 이용한 도시토지이용정보체계에 의한 도시토지이용을 기존의 지목 및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한 토지이용과 비교 평가하여 앞으로의 토지이용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에서 전국 인구의 25% 이상이 모여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정보, 교육기능 등이 몰려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인구순위 1위인 도시의 비율이 일본은 6.6%, 프랑스는 4.0% 독일은 5.5%, 미국은 2.9%, 이태리는 5.0%에 불과하다. 이는 이들 나라에서는 도시가 균형있게 발달해 국토상의 도시배치가 다핵화 상태로 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집중화돼 있는 우리나라 선진국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도시 다핵화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 그들의 치밀한 도시계획과 노력, 중장기적 안목의 산물인 도시 다핵화는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형태지수는 패치의 복잡성을 정량화하여 생물종 다양성 보존과 같은 경관생태계획에 활용되어 왔다. 지역계획 연구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경관구조와 패턴을 정량화하는 경관생태지수는 대상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경관생태지수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목적 및 범위에 따라 활용하는 경관생태지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경관생태지수를 선정하는 것은 복잡한 수학분석과 함께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지수들을 도시지역, 도시외곽지역, 농촌지역 그리고 산림지역 등 4군데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통해 형태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형태지수값(MSI)에서는 도시외곽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프랙텔차원지수(MPFD)에서는 농촌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넓은 면적을 가진 패치에 가중점을 고려한 평균형태지수값(AWMSI)과 평균프랙텔차원지수값(AWMPFD)에서는 산림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용한 네 가지 형태지수값의 순위가 4군데 사례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둘레와 면적의 로그전환을 이용하고 있는 프랙텔차원지수들의 경우, 도시와 도시외곽지역의 MPFD값은 같고, 도시외곽지역, 농촌지역과 산림지역의 AWMPFD값 차이는 적어 순위 분별력이 떨어졌다. 따라서 넓은 면적을 가진 패치에 가중점을 고려한 평균형태지수(AWMSI)가 지역별 산림패치의 복잡성을 잘 정량화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정주공간이 도시로 집중화되면서 도시 생활공간의 복잡화, 다양화, 고도화 되는 상황을 고려한 도시계획 관리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재해 취약성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UC-VAS)제도는 현재 집계구단위 분석방식으로 운영됨으로 도시계획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구역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분석단위를 격자방식으로 변경하고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해당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집계구 단위보다 세부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하며, 항공영상과의 현황비교결과 세부적인 구역설정이 가능한 결과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검토결과와 더불어 분석지표에 따라 격자단위 결과 활용에 문제점이 발생됨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추가 확보하는 전문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계획체계에 맞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과 비 계획체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되고 있어 많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계획수립 소요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및 유연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체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재정립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도시라는 광역지역의 확장을 분석하는데 위성자료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중인 다목적 실용위성(KOMPSAT) 1호 영상자료는 해상도가 높아 도시지역의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의 항공사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의 확장 과정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도시의 확장 과정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 자료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2003년 개정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의 성장 경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의무화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 EOC 영상과 기타 원격탐사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화 지역의 확장 추이를 분석하고 그 경향과 특성을 도출해 도시계획 수립에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우발생 빈도 및 강도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폭우에 의해 도시는 홍수와 산사태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도시에서 발생한 대형 폭우재해의 1차적인 원인은 도시방재시설물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집중호우이지만,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및 설계가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대형화 및 일상화되어가는 폭우재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제방 등 전통적인 방재시설물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구조물적 대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토지이용, 공원, 녹지, 광장, 도로 등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및 지연시켜 최대홍수량을 낮추는 비구조물적 적응방안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에 도시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폭우재해 적응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홍수 및 산사태 관련 시스템들과 연계하고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구축된 DB를 최대한 활용하여 폭우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 홍수와 산사태 피해지점과 피해 영향권을 분석뿐만 아니라 폭우재해 적응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지역을 도출하고, 관리지역에 폭우재해 적응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 적용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도시조성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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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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