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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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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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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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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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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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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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요구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1990년대 후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조정작업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향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지대(greenbelt) 및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 및 구성요소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설립유형 및 운영방식, 개발제한 구역 트러스트의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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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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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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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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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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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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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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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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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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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들어 소득과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환경과 여가시간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U-City와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최근 국토 해양부에서는 U-City에 더불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순환기능과 첨단 IT기술이 결합된 U-Eco Cit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U-Eco City는 첨단의 IT기술을 집대성한 유비쿼터스 기술과 생태계 순환기능 등의 생태 기술이 인간, 자연 그리고 공간으로 연결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환경과 무한한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첨단 친환경 생태도시를 말한다. U-Eco City는 보다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도시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U-Eco City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끝임 없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U-Eco City를 도시 브랜드화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U-Eco City를 도시 브랜드화 하기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인증과 관련된 부문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는 인증 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제도의 정립, 인증 기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인증을 위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Eco City 개발 기발 요소 기술들을 기존의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외의 요소기술들은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기관을 인정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신기술, 신제품 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증제도를 통하여 U-Eco City를 도시 브랜드화를 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향후 개발될 U-Eco 기술인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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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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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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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회도시문제 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시문제연구회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본지에서는 고철(국토개발연구원 주택실장)박사의 주제발표문을 전제한다.

• 한국방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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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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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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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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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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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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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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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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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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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 배경: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건강도시 사업 계획을 위해서는 도시의 건강 수준 측정이 필요하다. 이때에, 도시 전반의 현실적 상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가 도시건강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한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 목적: 의료 건강생활실천 안전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건강도시 평가 및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내용 및 범위: 국내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건복지부에서 고려중인 건강도시 인증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 인증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건강도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인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연구 방법: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국내 건강도시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지역사회중심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에서 사업을 개발 추진시 필요한 목표관리적인(Management by Objective)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건강도시 인증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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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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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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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연침해조정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생태와 경관 침해를 가능한 피하거나 저감하고, 발생할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복원 또는 대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취지로 독일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천시 주암동을 사례지역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독일 자연침해조정 (Eingriffsregelung)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했다. 비오톱지도, 경관지도,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지도를 중첩 분석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비교적 생태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도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통한 자연침해조정 제도는 국토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훼손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국토-환경정책의 정책적 연결고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