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시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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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분위별 소득과 임대료 간의 부정합 분석 (Structural Changes in Rental Housing Markets and a Mismatch between Quartile Income and Rent)

  • 박정호;임태균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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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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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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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만족 및 몰입도 (Job Satisfaction and Engagement of School Food Service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in Chungbuk)

  • 김준영;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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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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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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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충북지역 학교급식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 조직몰입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경우가 39.7%, 40대 이상 35.0%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86.9%였고, 경력은 1년 미만이 57.5%였고, 1~5년 미만이 24.39%였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51.9%로 나타났고, 학교형태는 초등학교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가 24.3%, 중학교가 22.9%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지역은 도시가 55.6%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46개의 속성을 직무자체, 임금(보수), 승진, 동료와의 관계, 감독, 근무환경, 업무 관련 정책, 전문성 신장의 8개 영역으로 구분 후 각 직무만족 및 영역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직무만족 영역별 점수는 직무 자체 영역은 평균 3.21점, 동료와의 관계 영역은 3.31점, 감독 영역은 3.21점, 근무환경 영역은 3.08점, 전문성신장 영역은 3.40점으로 8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3점대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임금 영역은 2.43점, 승진 영역은 2.00점, 업무 관련 정책 영역은 2.59점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를 분석하기 위해 17개 속성을 직무몰입, 조직몰입의 2개의 영역으로 구분 후 몰입도 영역별 결과 직무몰입이 3.53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이 3.12점, 전체적인 몰입도가 3.29점으로 나타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도 요인과 직무 및 조직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 관련 영역과 직무몰입도 관련 영역 간에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0.128~0.957로 나타났다.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에서 직무 자체, 동료와의 관계, 감독, 근무환경, 전문성 신장의 5개 영역의 직무만족도는 3점대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임금, 승진, 업무 관련 정책영역은 2점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형태와 학교유형에 따라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01)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무몰입의 평균값은 3.53점, 조직몰입의 평균값은 3.12점, 전체적인 몰입도는 3.29점으로 나타나 직무 및 조직 몰입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관련 영역과 직무몰입도 관련 영역간에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급식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에게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3.20점과 1.60점으로 임금에 대한 직무만족의 격차가 매우 크고 영역별 직무만족에서도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임금과 몰입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적인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임금에 대한 만족여부가 직무,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바람직한 급식의 실시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임금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1일 1배식과 2, 3배식의 차이로 나타나 동일한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해야 하는 2, 3식에 대한 임금 개선 역시 필요하다. 영양교사는 부장교사, 장학사, 교감의 승진으로의 기본 자격 조건인 1급 정교사가 아니며 비정규직인 계약직 영양사 역시 승진에 대한 현재 마련된 기준이 없다.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승진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영역별 평가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몰입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몰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승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중국 농민저항과 국가-사회 관계의 새로운 조정 (Chinese Agrarian Resistance and A New Mediation of State-Society Relationship)

  • 이기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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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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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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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중저항은 민주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 논의에 있어서도 대중저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중국에 새로운 저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특히 농민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농민저항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민주화가 가능한지를 예측해 보고자 했다. 중국 농민저항의 급증은 중국 경제성장의 역설이다. 발전과정에서 농촌사회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표출이 확대되었다. 중국정부는 농민저항을 전통적인 억제와 진압의 방식으로 무마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점차 농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무마시키는 자비로운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영리한 안정구매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농민들의 상대적 소외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농민저항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다. 중국 농민저항의 특징 역시 변화했다. 과거에는 산발적이고 간접적인 저항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사회 통제력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고, 농촌 시민사회의 형성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구매 전략은 농민들의 불만이 체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게 하고 있다. 당분간은 긴장과 충돌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국가-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농촌 시민사회의 권력 성장을 억제시키고, 거리투쟁을 제도 내 투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와 농촌사회간의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 저항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중국 국가-사회관계에도 새로운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가든의 인식경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mart Garden)

  • 우경숙;서주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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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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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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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대사회는 인간, 사물, 네트워크가 관계를 형성하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식물 재배 시 온도, 습도, 일광량, 수분공급 등 식물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원 관련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가든의 개념 및 인식경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가든의 특성은 기술의 발전 및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실내·외 공간에서 IoT기술과 정원이 융합한 새로운 정원형태 혹은 여가의 유형 중 하나이다.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인간과 자연이 융합되는 생활공간의 요구로 스마트가든이 현실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스마트가든의 등장으로 정원 관련 산업의 변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정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스마트가든과 관련된 연구 및 이용자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스마트가든의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이 가장 높다. 사람들은 스마트가든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 및 기술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며, 개인의 취향 및 디지털 기기의 이용능력에 따라 주체적인 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스마트가든의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주로 가정 및 실내공간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로 먹거리와 관련된 식물 재배를 선호하고 있지만, 화훼류 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및 매뉴얼로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어 정원기능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가든의 형태를 새롭고 세련된 형태라고 느끼고 있어 스마트가든의 디자인이 이용자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스마트가든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가든의 주요 구성 요인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일 것이다. 단순하게 화분과 스마트기기를 연결하여 식물을 편하게 기르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가든이 과학기술에 의해서만 자연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경가와 상호작용하여 정원의 기능 및 이용자의 니즈를 포함한 디자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내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공공시설에서 시민에게 제공하여 연령 및 디지털 기기·정보의 격차로 인하여 '스마트'한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정원의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조경공간으로 잠재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