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생활이 다양화됨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제반시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960년이후 우리나라 행정은 경제개발을 위한 시책에 치중하여 왔고, 따라서 경제정책에 필요한 통계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경제분야의 통계가 크게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분야의 통계가운데 주요한 조사통계를 보면 1960년 인구, 주택 및 농업센서스가 있었고, 1960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력을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실시되었고 1962년에 식량작물생산량조사가 실시되었다. 1962년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가 있었고, 1960년 광공업센서스, 1967년 광공업통계조사 1969년 건설업통계조사, 1968년 도소매업센서스가 있었고, 1969년 이를 보충하기 위한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밖에도 1968년 기업경영통계, 1963년 도시가계조사, 1964년 전국소매물가조사 등이 있다.
지방자체 실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시. 군. 구 등의 소지역 통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조사의 경우 시(특할시, 직할시) 및 도별 통계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소지역 통계를 산출하는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소지역 통계생산을 위해 간접추정기법의 도입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통계 생산을 위한 소지역 통계기법의 도입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중 인천직할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총매출액에 대한 구별 소지역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간접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아울러 도소매업 총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간접추정량들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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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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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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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또는 도 단위의 통계뿐만 아니라 시 군 구 등의 소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통계 생산을 위해 실시되는 표본조사의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별 통계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소지역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소지역 통계생산을 위해 간접 추정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통계 생산을 위한 소지역 통계 기법의 도입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인천광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총매출에 대한 구별 소지역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아울러 도소매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간접추정량들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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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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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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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에서 국내 13개 업종과 16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구매동기와 관련된 다섯 개의 양적평가속성 (거래과정단순화, 구매비용절감, 공급자와 직접접촉, 업무추진속도향상, 기타)에 대해, 유사한 속성을 지닌 업종/행정구역들을 유사성 있는 군집끼리 분류 및 세분화하고 다차원 공간상에 시각적으로 배치시켰다. 정보화통계조사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하였다. 구매동기 평가속성을 중심으로 유사성이 강한 업종과 행정구역을 분류한 결과 각각 4개와 2개로 유형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여 각 군집에 속한 업종 및 행정구역의 포지셔닝을 실시한 결과, 구매과정단순화, 구매비용절감 및 공급자와 직접접촉 속성에 대해서, 업종의 도 소매업, 기타 및 제조업이, 행정구역의 서울과 경기가 우위에, 제주는 가장 열세한 위치에 놓여있다. 반면에 업무추진속도향상과 기타속성에 대해서, 업종의 기타와 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행정구역의 충북과 경남이 각각 우위에 있으며,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과 대구 및 경기는 열등한 점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업무, 영업, 욕탕, 공공용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비가정용수의 업종을 국가산업표준분류에 근거하여 9개 대분류 40개 중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각 업종별 사용량 원단위를 도출하였다. 논산, 서산 등 6개 도시의 비가정용수 월별사용량자료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장별 산업서비스조사 자료를 토대로 각 업종별 사용량 원단위, 면적, 종업원 등의 상관관계분석, 세부업종별 분산분석 등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원단위 특성을 제시하였다. 비가정용수 주요업종의 사용량 원단위를 미국 5개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와 비교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미국에 비해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 가운데 효과적인 물사용량(Efficiency Benchmarks)으로 추천되는 누적확률 25%에 해당하는 값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물사용량이 적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단위면적당 1일 사용량($0.4{\sim}6.2l/m^2/d$)과 학생 1인당 1일 사용량(11.9-64.0 l/student/d)의 평균값과 범위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가정용수의 용수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인자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가정용수사용량의 원단위 기준인자로서는 단위면적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widehat{타났으며, 다만 교육업의 경우 구성원의 물사용경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보다도 학생수(교직원포함})와 물사용량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외부인자인 기온에 따른 각 업종별 물사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원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이 기온에 따라 물사용량 증감이 뚜렷하였고, 숙박업과 병원업은 기온과의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가정용수의 합리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상수도통계에서 구분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업종구분을 토대로 통계청의 산업서비스 조사자료와 지자체 수도요금부과자료를 이용하여 비가정용수의 세부업종별 물사용량을 추적하여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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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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