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실태에 관한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분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기본방향이 될 중요한 정책 자료이다. 이 조사보고서는 행정개혁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의 지시로 제1조사실 남용구 위원을 비롯한 조사실 직원 전원이 1년여에 걸쳐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도서관 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을 토대로 관계부처에 지시된 행정자료이기도 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도서관계에 산적되어 있는 제반 당면 문제점들이 점차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도서관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입안자료의 것이기 떄문에 도서관인들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골고루 참고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곳에 계제하는 것이다.
제26차 정기총회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의 도서관 육성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아울러 문교부에 도서관행정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건의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본건의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24일 문교부에 정식으로 제출한 바 건의서 전문을 게재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변천과정과 난맥상, 그에 따른 폐해를 진단하고 종래의 개선논의와 쟁점을 분석한 다음에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후속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통합) 모형, 도서관의 지방행정기구화 방안,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재산권 이관, 재정부담의 해소, 신분변동에 따른 불이익 차단, 관장직급의 조정, 사서직제의 개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행정조직의 편성과 운영형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 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본청에 직속으로 편성된 도서관 조직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사업소 등의 외청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조직이 도서관사업소 등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타 업무나 조직 하에 배속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셋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봉사대상 인구수나 도서관 직원 수, 도서관 수를 감안했을 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직급의 도서관 행정조직을 구성한 곳도 많았다. 넷째,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설치가 미비하였다. 다섯째, 도서관 운영체제(중앙관-거점관-분관)가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지금부터 5개월 전인 2011년 2월 1일자로 15년간 근무한 대학도서관을 떠나 대학 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15년이란 시간이 결코 짧지 않기에 막상 도서관을 떠나 대학행정부서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힘이 들었다. 평소 '사람만큼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도 없다'라는 말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지만, 학부기간을 포함하면 거의 20년을 넘게 함께 한 도서관 현장을 떠난다는 아쉬움과 섭섭함,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복잡하게 교차했었다. 특히, 사서e마을의 운영, 관리는 큰 걱정이자 숙제이다. 왜냐하면 대학행정부서에서 근무하다보면 아무래도 도서관계 동향이나 정보에 대해 무뎌질 수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사이트 운영에 소홀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0 년 5~6월경 사서e 마을의 운영시스템을 제로보드 4.0에서 제로보드 XE로 개편한 점인데, 이는 제로보드 XE가 사이트 관리에 있어 편의성, 시스템적 안정성이 이전 버전에 비해 한층 낫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기획팀에서 근무한 지 겨우 5개월 지났다. 15년의 도서관 경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대학도서관 사서직원의 대학행정부서 이동이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진 점에 착안하여 이의 동향과 원인, 득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폭넓은 지식과 정보의 열린공간에서 시민들은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행정구도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행정권한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그 참여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주민참여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지방자치행정기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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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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