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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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Public Library Policies)

  • 이제환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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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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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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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mall Library Ordinance in Gyeonggi-do)

  • 최만호;노영희;장로사;김윤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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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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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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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의 변화와 특징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and Features in the Revised North Korean Library Act)

  • 최재황;양세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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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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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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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1999년 개정(1998년 제정)된 북한도서관법과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북한도서관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에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이 이전 1999년 북한도서관법과 비교하여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은 무엇인지를 신·구조문 대비표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1999년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된 반면,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제2장의 내용이 신설되어, 총 6장 58조로 개편되었다. 주요 변화와 특징은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도서관과 전자출판물 관련 조문들이 신설, 수정되었고, 도서관 직원의 양성과 관련된 조문들이 신설되었다. 결론과 제언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원격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상호교류,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제 구축, 북한도서관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 향후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 논의 가능한 주제와 분야를 논의하였다.

공공도서관 '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관청 인식에 관한 연구: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Meaning of Public Library 'Registration' and the Perception of Registration Authorities: Focused on [Law No. 18547, Comprehensive Amendment, December 7, 2021])

  • 윤명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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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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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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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주요 특징인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법에서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국 34개 등록관청 회의에 참여하여 예상등록률과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에서의 등록은 절차와 방법에서는 허가제의 성격을 지녔으나, 효력에서는 공증의 효력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산등록률은 26%로 나타났다. 등록관청의 인식 조사에서는 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고'의 조항에 대한 문제, 업무 과중, 사서 확충의 어려움,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의 불명확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뉴우스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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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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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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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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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우스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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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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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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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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