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도서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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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twork Analysis of the Library Bill Cosponsorship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도서관법안에 관한 19대 국회 입법과정의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 Kim, Hyeyoung;Park, Ji-H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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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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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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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 show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med by cosponsorship. This study focused on the library bill proposed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term, and conducted the cosponsorship network analysis, the centrality analysis of ac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subgroup analysis of keyword-centric networks.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library bill's cosponsorship network was segmented according to political parties, and lawmakers who played an intermediary role in close proximity to other political party member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network. When restructured into a keyword-oriented network, the network structure segmented into political parties improved as members of different parties shared the same keywords and formed subgroups.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a strategy for spreading and sharing policy issues based on core keywords rather than library legislation, centered on lawmakers wh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parties, is needed to activate library legislation.

interview -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 의원을 만나다

  • Sim, Hyo-Jeong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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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8 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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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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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번에는 수 년 전부터 '기적의 도서관'과 진중도서관' 운동에 앞장서 오다가 최근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김재윤 의원을 만났다. 김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발의하고, 문화정책포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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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nd Directions for Reform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Chang, Woo-Kwon;Park, Ju-Hyeo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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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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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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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chool library is the place of educational meeting and cultural communication.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legislated in 2007 bring about library law's unity absence, the subject of works, arrangement standard of professional personnel, establishment of contents and scope, and matter of qualification and so 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established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 proposal bill, a purpose bill, and the main contents. As a result it is to propose revision of bill after analysis of the question enacted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지상(紙上) 블로그 - 학교도서관, 책 읽기에 교과교사와의 협동수업을 더하다

  • So, Byeong-Mu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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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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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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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채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학교도서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도서관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었고,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관심을 받았다. 먼지 쌓이는 교실 한 칸도 되지 않던 창고같던 학교도서관은 늘어난 장서와 PC를 포함한 다양한 IT 기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교구 등을 갖추면서 나름 도서관답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많지는 않더라도 교사라는 지위로 사서교사가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 관련 법에서 늘 구석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이라는 단독법안으로 제정되어 법리 상 관심을 받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나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하게 바뀐 학교도서관은 자격이 있는 인적자원 배치와 지속적인 장서의 공급 등을 통해 유지되기보다는 운영시간 연장 등 시설 자체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로 바뀌었다. 98.6%에 이르는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 46% 밖에 되지 않는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의 14.7%만이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단독법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관련 시설,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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