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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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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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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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개정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연계 분석한 다음에 공통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도서관 행정체계의 정비, 지방 도서관 정보정책시스템의 제도화, 직무분석과 사서직제의 개선, 인프라 확충과 각종 기준의 개정, 경영평가 및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도서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강화를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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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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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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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발표한 도서관 분류법 분야의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도서관 분류법에 관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KDC, DDC, 기타 분류법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도서관 분류법 연구의 특징은 KDC의 개정안 및 수정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른 분류법 연구 역시 KDC 발전과 연계된 연구가 많았다. 제언으로 첫째, 학교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분류법에 대한 연구, 둘째, 디지털자료에 적합한 분류법에 대한 연구, 셋째, 학문분야 혹은 주제별 분류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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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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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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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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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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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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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교육과 관련된 법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학교도서관교육의 행태와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인적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개선, 장학 및 지원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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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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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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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을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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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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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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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의 목적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6개 김해시립도서관이며, 연구내용은 김해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김해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김해시립도서관의 휴관일과 개관시간의 운영안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향후 일과 삶의 균형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민의 문화복지와 직원의 근로복지 간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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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통권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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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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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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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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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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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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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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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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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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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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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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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의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과 제출 등에 관련된 법규와 국가도서관 및 학술유통기관의 학위논문납본 실무과정과 지침, 주요 대학들의 학위논문 납본 실무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를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실무측면에서는 KERIS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의 강화와 dCollection 시스템 운영의 개선과 더불어 전자학위논문 중심의 납본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