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인력, 재정, 그리고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이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논의의 순서는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 시작하여, 2006년 이전까지의 도서관 정보정책의 추이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도서관정책과 정보정책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2006년 새로운 <도서관법> 이후의 도서관정보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혁을 들여다보면서 향후 도서관과 정보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 및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정보 개발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천적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정책정보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 장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 그리고 정책정보와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과 정책정보에 특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실천적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조직의 업무와 도서관현장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단기적인 사업성 위주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도서관 등의 시설 건립 중심과 비전문적인 순회사서로 유지되는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정보소외계층 정책의 분산화와 민간 장애인도서관의 공공의 지원정책 미비로 인하여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대체자료 양적 확산 위주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져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보다 전문적인 정책이 개입되어 각 영역별 통합조정과 전문성 개발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별도의 문화복지 도서관정책부서 신설과 그 활동을 제언하였다.
정보사회의 도서관은 실물자료의 집적소 및 이용공간, 네트웍 및 웹자원에 대한 접근점, 평생교육의 지원시설, 지식정보의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문화 정책에서 도서관이 핵심요소로 취급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문제가 문화혁명의 메뉴로 부상하여 주무부처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차제에 그 동안 국내에서 집행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의 스펙트럼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신세기의 정책적 지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사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을 교육정책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문헌정보학의 시각이 아닌 정책학 행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개발하고 이 틀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을 과정별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를 토대로 반세기만에 나온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경우 도서관정책과 관련된 연구나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앞으로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발전해가야 하는 디지털도서관 환경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정보서비스정책의 수립은 선행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정책수립과 관련된 문헌조사와 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비롯한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요인과 과제를 추출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정책수립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학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 평가모형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적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학자가 제시한 이론 중에서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정책에 관한 선행 평가모형을 근거로 하였다. 선정된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배부한 설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하석 검증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나 일부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개관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세종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국립세종도서관이 계속해서 정책정보서비스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핵심역량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현주소 및 이해집단의 선행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SWOT 분석한 후 정책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이해집단(국립세종도서관 및 유관 정책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의 핵심 역할과 정체성,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의 핵심역량 제고 방안과 미래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이용자 직업 유형별(공직자, 연구원, 사서) 정책정보 이용행태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책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1명이 설문응답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일반도서 등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자료 입수를 위해 주로 검색포털 사이트와 정책정보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7%는 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나아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정보의 유형,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및 경로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서비스 표적 집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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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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