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녹색도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도로기술을 정의하고, 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도로와 교통 전문가 29인에게 AHP기법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에,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택의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 변화와 도로 건설 특성을 고려한 1계층 분야와 녹색도로기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2계층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가들의 선택을 분석한 결과, 탄소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1계층에서는 교통운영 인프라개선, 도로교통정책, 녹색교통 순으로 우선순위 가중치가 높으며, 2계층에서는 녹색도로 관련 기술 R&D투자 및 정책 지원, 녹색교통시설 설계 및 운영, 친환경 도로계획 순으로 우선순위 가중치가 높았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의 기술 우선순위와 국가 재정투자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5년간의 국토해양부 도로투자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도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도로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응답한 기술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핵심 및 요소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기반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녹색도로 건설 구현을 위하여 녹색도로기술 개발 R&D투자를 도모하고 상업화를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과 민간부문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집단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변수를 계층적 평가구조에 따라 모두 고려하여 종합평가할 수 있는 집단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분석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어 현존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기준분석기법으로 AHP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제까지 경제성외에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환경적인 측면, 주민생활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도로투자사업 평가배점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AHP를 적용함에 있어 사례 분석할 경상북도 도로투자사업과 같이 평가대상노선이 많을 경우 쌍대비교에 의한 우선순위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법에 의해 가중치를 구하고, 각각의 하위 목적요소에는 평점에 의한 절대평가법을 조합하여 도로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AHP의 분석방법론을 제안토록 하였다.
산사태나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체계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도 도로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하여 위험도와 예상피해도를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투자우선순위에서 위험도 결정의 주요인자는 경사, 토질, RMR, 안정석해석, 불연속면 종류, 붕괴이력이며, 피해도는 교통량과 차선수, 평균차량위험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강원도 영서지방 392개소 비탈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산출 및 회귀분석 결과, 붕괴가 발생된 비탈면의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위험구간비가 높은 비탈면, 계곡부가 존재하는 비탈면이 높은 투자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구현황, 도로현황, 도로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한과 중국의 도로망 및 Asian Highway와 연계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남북축과 동서측 $5{\times}5$로 전망하였다. 추가적으로, 도로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산정하고 전문가그룹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축별 우선순위는 남북축은 남북2축(개성~평양~안주~중국),남북5축, 남북1축, 남북3축, 남북4축 순으로 선정되었으며 동서축은 동서2축(남포~평양~원산), 동서1축, 동서3축, 동서4축, 동서5축 구간이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체)은 회원국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을 연결하여 영내의 경제적 교류 및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최근 ASEAN 도로망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ASEAN 도로망은 총 연장 37.193km, 23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481km 구간은 아직 도로가 없거나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단절구간 및 도로 등급 3등급 미만)에 있다. 따라서 ASEAN 도로망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간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이들 도로구간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특히, 대상도로구간이 여러 도로축(또는 도로 그룹)에 산발적으로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축의 중요도를 반영한 개별도로구간의 우선순위결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위가 서로 다른 평가항목을 모두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도로구간이 여러 국가 혹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전통적인 편익-비용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간편하고 합리적인 도로 우선순위결정 방법론을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국 물류시장의 성숙과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급성장하는 세계 물류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코자 2006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의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인구가 11억에 달하고 제2의 중국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관심과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인도 물류시장에서 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 유망한 물류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Fuzzy-AHP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Fuzzy-AHP 기법은 가용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자의 애매모호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모델은 우선순위 평가요소 및 대안들을 선정하고 문제를 구조화 한 후, 해운, 항만, 3PL의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 인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대안의 우선순위는 항만터미널 운영, ODCY 운영, 도로운송업, 포워더업, 내륙창고 운영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 시점에서 항만터미널 운영이 인도 물류시장 진출 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며, 다음으로 항만 인근의 ODCY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도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내륙창고 운영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확충을 계획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계획들은 도시부와 레저형 자전거도로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부의 생활형 자전거도로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지방부 생활형 자전거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량화가 가능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계층화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평가항목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분포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적 형평성(지역균형발전효과)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낙후도지수를 고려하였다. 지방부 생활형 자전거도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시범 적용된 일반국도 구간은 총 23개 구간 160km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방부 생활형 자전거도로 우선순위 평가방법은 지금까지 없었던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사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경험적 평가에 있어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광범위한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에게 적절한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였다. 대립관계문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도로, 댐 및 항만건설 등 공공사업 분야에서 이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및 사업실현성 측면에서 댐 사업 평가지표를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사업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하여 개발된 평가지표를 실제 재개발을 위하여 조사중인 6개의 기존 댐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근래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사업시행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실현성이 경제성, 환경성 및 사회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지리정보는 도시 및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도시계획, 환경 및 재난관리, 교통ㆍ물류 등 국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있어 데이터간의 불일치, 불필요한 비용의 중복투자,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지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지리정보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지리정보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에 8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협의회 협의를 거쳐 8개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 19개 항목이 협의ㆍ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과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여 19개 항목(도로, 철도, 해안선, 측량기준점 등)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중요도에 따라 각 항목의 구축 우선순위를 그룹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기본지리정보 구축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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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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