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은 시설물의 공학적 상태와 성능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업무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공공시설물 자산관리에 적용할 표준화된 자산관리 정보모델을 제시하고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시설물 자산관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KTAM-40 자산관리 업무절차가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도로자산관리시스템의 업무아키텍처 설계를 위하여 뉴질랜드 IIMM과 국내에서 개발된 KTAM-40 업무절차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KTAM-40 업무절차를 참조하여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업무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업무아키텍처는 첫째, 도로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역할을 설정하고, 둘째로 도로자산관리 업무기능을 세분화하고, 셋째로 자산관리 업무기능들 간의 관계와 업무 기능들간 정보와 흐름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업무아키텍처가 유사한 업무 시스템의 다른 아키텍처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도로교통시설을 기존의 사후 대응적 방식에서 예방적 유지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관리 체계 사례와 자산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연구들 조사, 분석하여 국외의 자산관리정보시스템이 갖는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도로교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정보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를 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체계로 관리하여 왔다. 이 포장관리시스템은 시설물유지관리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주로 관리자 관점에서 공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공용수명을 최대화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동의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용자 관점의 평가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 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시설물 자산관리에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LoS를 척도로 활용하는 한국형통합 자산관리체계(Korea Total Asset Management-40: KTAM-40)를 적용한 도로포장자산관리시스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중에 응용아키텍처와 데이터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것이 KTAM-40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나라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도로시설물의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자산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는 사용자관점의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과 경제성 분석기법 간의 관계를 토대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도로부문의 투자는 신규건설 그 자체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유지관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950~60년대에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던 선진국들이 최근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도로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장관리시스템에 경제성 분석 과정을 포함시키는데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도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에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 대응적 (fix-on-failure) 유지관리 방식에서 사전 예방적(preventive)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산관리용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적의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관리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공공투자는 신규건설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지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분야에서도 선진 개념인 자산관리 방법론이 접목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도로관리주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개념의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망 전체를 고려한 네트워크 방식의 합리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다수의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및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공공시설 자산관리는 새로운 시설물 유지보수 개념으로 유지관리체계를 넘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관리체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 및 교량 같은 공공시설에 자산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의 가치와 가치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가치를 자산평가 척도인 LoS(Level of Service)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값어치로 공학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이론적 방법을 연구하였다. 가치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성능은 LoS를 적용하였고, 비용은 유지관리를 위한 직접 투입비용을 적용하였다. 연구목적상 기존 연구결과인 자산비용과 가치비용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합리적인 시설물의 가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산의 규모, 시설물의 현재 상태, 투입예산의 효과, 시설물의 중요도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자산비용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비용이 최대가 되는 유지관리대안을 선정한다면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포장의 공용성 평가와 생애주기분석을 통한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최적 타이밍의 결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일정한 금액의 예산으로 예산수준에 맞게 유지보수의 장소를 선정하는 근시안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관리자가 필요한 예산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 소요예산 예측시스템 및 경제성원리를 도입하여 최소 비용으로 도로의 공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포장평가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구간의 당해년도 필요유지예산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최적 유지보수 기준의 제시 및 새로운 도로포장의 공법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및 타당성 분석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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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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