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존슨이 옹호하는 자연주의 윤리학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20세기 초반 이래로 윤리학이 처한 분기적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존슨은 보편적 도덕원리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절대주의 도덕 이론이 은유적 구성물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그 절대성을 근원적으로 해체한다. 그러나 존슨은 이러한 해체를 넘어선 새로운 윤리학적 탐구가 '도덕적 이해'에 대한 경험적 해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급진적인 해체론적 이론들과 궤를 달리한다. 존슨의 최근 논의는 도덕적 절대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도덕적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한 도덕체계를 절대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도덕적 근본주의는 우리의 인지에 관한 그릇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덕적 담론을 근원적으로 가로 막는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존슨은 대안적인 윤리학적 탐구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유기체로서 우리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초월이나 선험을 비켜서는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도덕 이론의 크기'에 대한 제안이며. 필자는 그것이 지난 세기의 급진적인 해체론적 기류 속에서 절대주의적 논의의 구도가 무너지면서 방향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윤리학적 상황에 대안적인 탐구의 방향이라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정책 결정 상황을 제시하여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결정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예상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파급효과를 크게 예상하도록 한 조건과 작게 예상하도록 한 조건 사이에서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지 알아보았다. 또한,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작은 조건에 비하여 큰 조건에서 위해/돌봄, 공정/호혜, 그리고 내집단/충성심 관련 도덕적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담감의 매개효과가 내집단/충성심 관련 도덕적 의사결정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현재에는 철학과 그 인접 학문들에서 근본 개념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책임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와서야 절대적인 자기선택 속에서만 자신을 의식하는 윤리성에 주목한 키에르케고어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니체를 통해 철학적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니체는 그가 인류 최대의 병이라고 부른 인간의 왜소화가 유럽 전역을 강타하는 것을 철학적 숙고의 기초로 삼은 철학자이다. 유럽 허무주의의 도래와 그 극복을 둘러싼 그의 철학은 유럽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동인으로 가진다. 전통 형이상학과 기독교에 기초를 둔 선과 악의 도덕이 국제화라는 현대성이 가져오는 커다란 문제의 크기와 심연을 포착하지도 못하며 따라서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대안을 준비한 철학자가 니체이다. 그는 이 옛 도덕의 제거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인생을 바친 자이다. 본고에서는 책임이라는 사태를 둘러 싼 니체의 사고를 추적하여 그의 사상에서 책임 개념이 가지는, 일반적인 규범과 가치의 저편에 놓인, 의미의 외연과 내용을 정리해 본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는 "논어(論語)"라는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에서 커뮤니케이터, 수용자, 메시지 등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축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속성의 근거를 찾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논어 관련 커뮤니케이션학적 연구의 한계 극복과 학제간 연구의 당위성 및 필요성 제고 의도 또한 포함되고 있다. "논어"가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인 이유는 문답이라는 인간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사용, 학문 정치 도덕 등과 같은 생활세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는 콘텐츠 특성, 후세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존 논어 관련 커뮤니케이션 학적 연구의 문제들은 연구 대상과 연구틀 간 학문적 정합성 논의가 미흡하고, 시론적 속성 기축성(基軸性) 배제 등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방식을 사용하면 특정 주제 중심의 텍스트 발췌 및 그 재해석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다. "논어"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속성은 신실한 윤리성과 논리 및 실천력 등 커뮤니케이터의 요건이 있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도덕적 인간의 이상형으로서 군자(君子) 등이 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메시지 구사 능력 및 선별 판단 능력 그리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주도력 등과 같은 수용자 필요조건, 윤리와 이치에 맞으면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윤리 실천의 객체인 메시지의 덕목 등이 있다.
해상에는 막대한 파력 부존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력발전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비하여 효율이 낮고 발전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파력발전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파력발전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파력발전시스템은 기존의 파력발전기로는 발전할 수 없었던 작은 파도로도 발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높은 효율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미세한 파도에서도 충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서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본 모델 보다 5배 크기로 추정하였을 때 여기서 제시하는 파력발전시스템이 실제 해상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실험은 2차원 조파수조에서 수행 되었으며 발전시스템의 출력 값은 토크센서와 RPM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최근 영국의 Institute of Hydrology에서는 Generalized logistic (GL) 분포형을 홍수빈도해석시 GEV 분포형을 대체하는 분포형으로 추천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해 GL 분포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그 사용빈도에 반하여 분포형 자체의 특성, 그 중에서도 확률홍수량의 근사적 분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우도법을 이용하여 GL 분포형의 확률홍수량에 대한 근사적 분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표본 크기, 재현기간, 매개변수들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또한 확률홍수량의 근사적 분산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Monte Carlo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의실험은 형상 매개변수$(\beta)$가 $\pm0.5$이면 gamma function으로 인하여 표본 크기에 관계없이 분산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므로 형상매개변수의 범위는 $-0.5{\leq}{\beta}{\leq}+0.5$로 제한하였다. 모의결과 최우도법에 의해 계산된 분산식은 형상매개변수 $-0.25{\leq}{\beta}{\leq}+0.5$의 범위에서 비교적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대로 표본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본크기가 작은 경우 형상매개변수 전 범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우도법의 경우 표본크기가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0.25{\leq}{\beta}{\leq}+0.5$ 범위에서 quantile 산정시 quantile이 약간 과다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분산이 과다 추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해석해보다 약간씩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이 극단적인 선정적인 폭력성에 탐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기인한다. 욕구불만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폭력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사회 단체나 종교, 국가간에도 집단적으로도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볼 때 폭력은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상대방과 적절한 타협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절제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되거나, 조정의 노력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했을 때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리차즈(I.A Richards)는 분노와 공포는 일단 겉잡을 수 없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폭력에 대한 요구가 일상의 정서 생활에 있어, 억압을 통한, 빈곤함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조성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EX>$\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일반 지방관아와 서민들의
단일카메라 기반의 마이크로 스테레오 PTV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단일의 카메라에 부착되는 마이크로 대물렌즈 후부에 2 개의 핀을 가진 얇은 원판을 설치하여 한 장의 영상에 스테레오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스테레오 영상간의 동일한 입자영상을 대응시키기 위하여(matching) 반복계산 기반의 PTV 알고리듬을 구축하였다.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에피폴라선을 이용하였으며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동일입자들의 3 차원 위치정보(X, Y, Z)의 시간 이동량을 계산함으로써 3 차원 속도벡터를 구하였다. 측정시스템은 광원레이저(Ar-ion, 500mW), 1 대 카메라($1028{\times}1024$ pixel, 500fps), 2 개의 핀홀을 지닌 원판 및 호스트컴퓨터로 구성된다. 가상영상을 이용하여 2 개의 핀홀 간격과 핀홀 직경의 크기변화에 대한 측정알고리듬의 오차와 속도벡터 회복률 특성을 구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을 마이크로후향단채널($H{\times}h{\times}W:\;36{\mu}m{\times}70{\mu}m{\times} 3000{\mu}m$) 유동의 측정에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수치계산 결과와의 비교로부터 정성적으로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ESG경영이 도서관 인식, 이용자 만족도 및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25개와 경기지역 6개 등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표본 247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ESG경영의 환경과 사회는 도서관 인식과 이용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 도서관 인식은 이용자 만족도와 재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마지막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재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ESG경영이 도서관 인식, 이용자 만족도 및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일상적인 삶 속으로 확장된 효과를 다양하게 공공도서관에 반영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ESG경영을 통해 긍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만족도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들의 재이용 의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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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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