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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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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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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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덕철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출발한 경제학이 그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탈윤리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학설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경제이론에서, 혹은 더 큰 틀에서는 자유주의 내에서 도덕성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고려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을 추적해보면서, 그것이 왈라스적 패러다임, 즉 완전한 계약 패러다임의 성립과정과 병행되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완전한 계약이라는 가정이 폐기되는 순간 경제주체의 비도덕성이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며, 이는 다시금 경제학에서 도덕적 논의를 복원해낼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도덕감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들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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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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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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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유학과 대순사상의 경제관을 비교·고찰함으로써 그 이론적 동이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사회풍토에서 전통사상의 경제관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또한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경제관을 정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순사상의 경제관은 주자와 마찬가지로 물질보다는 상대적으로 도덕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그대로 경제와 같은 물질세계보다 도덕과 같은 정신세계의 중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리와 이익, 천리와 인욕, 도심과 인심, 양심과 사심 등의 해석에서 볼 때, '부'와 같은 물질세계보다는 도덕과 같은 정신세계를 더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에게도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물질보다 도덕적 정신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람들의 도덕성이 실현되면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바로 주자와 대순사상의 경제관을 이루는 이론적 구조이며 사상적 특징이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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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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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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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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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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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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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는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화에 맞는 시장 경제법과 제도.규율.관행 들을 개선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 도덕 정신이 가능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셋째로 법 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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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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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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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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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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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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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최적 방역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백신, 치료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노력의 도덕적 부주의를 결합한 거시-역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2020)의 거시-역학 모형에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의 코로나19 감염율을 추정하였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램지 문제의 동태적 분석결과는 사람들의 일상 중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가 정부의 방역정책과 치료제, 백신 도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적 부주의가 있는 경우의 최적 방역정책은 2배 더 강화되어야 하며, 총소비는 7%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12주가 소요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데 평균 13주 소요되는 경우에 총소비는 2% 하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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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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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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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관자"에 나타난 현실주의 사상과 교육관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관자"의 사유는 대부분 실제 정치와 법, 경제, 군사 정책, 수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은 이와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그것에 개입하고 있다. "관자"에서 보이는 사유는 정치적으로 법치와 도덕을 조화롭게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농업을 본위로 하되 공업과 상업 정책을 적절하게 구현함으로서 국가의 부를 확보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력 확보를 통해 군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정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정치-경제-군사를 강화하는 현실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핵심은 백성의 예절과 의리를 바로 잡는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사농공상(士農工商) 네 계급의 백성이 각자 맡은 사업을 제대로 실천하는 직업교육을 매우 중시한 점이다. 그것은 도덕과 의리의 강조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고, 각 계급의 생산 활동 강화를 통해 백성의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노력이다. 요컨대 "관자"에 드러난 현실주의적 사고와 교육관은 혼란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국강병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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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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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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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기가 될 거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허황된 구호에 현혹되어 무모한 경제개발에 목을 매고 살아왔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높은 범죄율과 오염된 환경을 필요악으로 안고있는 경제대국 보다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적당한 경제수준을 유지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신문지면을 통해 새 정부에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환경부총리를 건의한 바 있다.양대 부총리제가 부적합 하다면 차라리 미국처럼 환경부서를 독립시키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하겠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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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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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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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irms cooperating in R&D face a moral hazard problem, because with R&D effort not being observable each partner will focus on its own profit when choosing its effort level.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use of optimal license contract for R&D cooperation such as cross-licensing agreement. We argue that in the situations of asymmetric information, the optimal incentive scheme that can solve moral hazard problem is . a linear function of the likelihood ratio. Especially in the case of parallel research, each firm has an extra incentive for cooperative R&D effort, given by the license fee that considers the profit of the cooperating firm, which solely depends on his R&D success if the cooperating firm fails.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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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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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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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중 고등학교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지도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라 이타적 태도와 도덕성 지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과교육에서의 이타적인 태도와 도덕성 교육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울산광역시의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11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fo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실시하였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들의 이타적 태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사회적 책임감 중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타적 태도 중 정서적 공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교사들은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성 교육내용 지도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생명존중, 근면성실, 용기, 경로효친 등의 도덕성 덕목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정과교사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이타주의 태도와 도덕성 내용 지도 차이에 대해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에 비해서 이타주의 태도가 더 높다. 한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가정과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도덕성의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교사. 종교가 없는 교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농촌에서 성장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일부의 도덕성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