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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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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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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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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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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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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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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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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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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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계, 유통비용 미국보다 우리나라 더 싸 - 위생닭고기 생산 실천대회 개최 - 도계수수료 덤핑, 비위생 계육 양산 - 미, 농산물 수출증가, 아시아덕분 - 브라질 닭고기 수출감소, 내수증가 - 세계 곡물량 20년이래 최저수준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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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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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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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are a prominent fe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have been an important trade policy tool for WTO Members. RTA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is tre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many RTAs being proposed and those currently under negotiation.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making it necessary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taking advantage of anti-dumping measures between member countries of the RTA. Due to the complexity of anti-dumping laws and abuse of discretion by each nation, however, the basic goal of the RTA has not come to fru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the strengthening of anti-dumping measures in the RTA is desirable. A plan to use competition instead of anti-dumping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For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the fundamentals for the globalization of competitive rules to keep pace with the continuous expansion of FTA.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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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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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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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hina having largest market in the world, has been criticized by its trading partner countries due to its unfair trade practic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nti-dumping regulation. The main reasons for such criticism seem to come from the incomplete anti-dumping law as instrument to protect the industry concerned. In 2001, though new anti-dumping law was established to replace the former one by revising it to meet the needs for economic development which should be secured for china to take part in the competition world as the new member of WTO. The provisions concerned have been evaluated not to be sufficient and effici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safeguard mechanism, while are required to be modified to meet the real wor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I consider that as the biggest partner of chinese trade activity, we will need to maintain a well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So this report conducts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compares between the chinese regulations and the WTO agreement, and studies deeply in to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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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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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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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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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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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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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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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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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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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TO 뉴라운드인 도하 개발 아젠다 ( Doha Development Agenda)에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연계 논의가 주요 주제로 되면서 환경기술이 각국간, 제품별 경쟁력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수입국의‘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 e t h o d s ) ’기준을 수출국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소위 환경덤핑(Eco-Dumping)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거나 환경친화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세를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략)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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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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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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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보호주의의 재등장은 수출주도형공업화로 성장한 아세안 선발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반덤핑 제고 등 무역구제조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강국들의 반세계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블록으로서 아세안이 공동 대응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 아세안이 통상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해가 동일하지도 않고, 통상압력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하고 RCEP 및 EU와 FTA를 추진하는 등 간접적 대응을 하고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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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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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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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DRAM은 거의 20여년 동안 반도체산업의 기술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10여년 이상은 계속 그러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주로 DRAM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92년에 단일 품목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25%를 점하였으며,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은 약 8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수출 및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세계적인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은 상호동맹관계를 형성하거나 덤핑제소 등으로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본고는 과기처 특정연구사업으로 미국측에 위탁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세계 반도체산업의 기술추세 및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