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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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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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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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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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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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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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다양한 단위사업안이 고려되는 유역치수계획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최적규모를 나타내는 최적 투자대안의 결정은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치수계획 수립시 투자대안은 다수의 단위사업간 관계를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조합된 의사결정안을 의미하며, 이때 홍수저감시설의 종류와 규모별로 구성되는 단위사업의 수가 많아 최적 투자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적 투자대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홍수저감시설 중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산강 유역의 4개 댐의 증고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단위사업별 홍수저감량을 산정하는 '시나리오1'과 단위사업의 조합에 의해 구성된 투자대안별 홍수저감량을 산정하는 '시나리오2'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시나리오2'에 의해 최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시나리오1'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유역 전체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경제적인 규모결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