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화재의 위험성 및 화재 발생도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정부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자체점검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을 고려하여 기존에 제정된 자체점검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한 후 민간에서 화재예방을 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향상된 소방기술의 진보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은 점검자의 범위와 점검프로세서로 기인하여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과 소방점검대행업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소방예방행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되어져 오고 있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관계법령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체점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DCAT, CKAN 같은 동종 데이터 집합에 대해 질의를 동시에 수행하여 쿼리 결과의 품질을 크게 향상하는 페더레이션 쿼리 엔진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비표준 쿼리를 사용하며 정적 바인딩을 적용한 몇 가지 이기종 데이터 집합 또는 동종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만 질의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PARQL을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 소스에 질의하는 페더레이티드 엔진 (DRAZ)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주어진 SPARQL 쿼리의 모든 트리플 패턴을 API 호출로 변환하여 해당 데이터셋에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API 호출 결과를 N-트리플로 변환하고 모든 트리플 패턴을 고려한 최종 결과를 요약한다. 우리는 제안하는 DRAZ를 DCAT 및 DOI와 같은 이기종 메타 데이터 표준을 고려하여 수정된 Fedbench 벤치 마크 질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인 DRAZ가 JOIN 작업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70-100 % 정확도를 달성 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The 37 indicator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sewage management agencies ar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agency manpower management ability, wastewater treatment plant operation and management, sludge and water reuse, service quality) in the first stage, and the necessity and score acquisition for the detailed indicators by each major category in the second stages. Priority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technique for ease and relevance of company efforts.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tegrated type weighting and relative importanc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eight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rst stage classification were in the ord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peration agency manpower management ability, sludge and water reuse, and service qua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eights and priorities of the detailed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second stage, it was found that operator's career years, the percentage of certification holding rate in operators, compliance with the effluent water quality standards, training times for operators, and efforts to manage hazardous chemicals were important. Some of the indicators of operation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may include indicators in which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s efforts is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give we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the indicator, the relevance of the company's efforts, and the ease of obtaining scores.
"해린척소(海隣尺素)"는 1830년부터 1865년 공헌경(孔憲庚)이 이상적(李尙迪)에게 보내온 마지막 편지(便紙)까지 모두 61명 279통의 편지를 모은 편지 모음첩이다. 본고는 "해린척소(海隣尺素)" 발신자 61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중심으로 그들 개개인의 이력과 활동모습을 정리하였다. 첫째, 이상적과 특별한 교유 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이상적의 시문집인 "은송당집(恩誦堂集)" 출판을 대행해준 인물도 있었다. 둘째, 그들은 강소성(江蘇省), 산서성(山西省), 절강성(浙江省) 출신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강소성(江蘇省) 중에서도 특히 소주(蘇州)와 양호(陽湖) 지역(地域) 인사(人士)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밝혀진 인물만 대상으로 삼았을 때, 이상적이 교유한 인물들의 50% 이상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진사(進士)와 거인(擧人)이었다. 넷째, 그들 중 승려(僧侶) 1인과 인삼(人蔘)가게로 추측되는 1인을 제외하면, 모두가 당대 연경 지역에서 상당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었던 문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린척소"를 읽는다면 다소 오독(誤讀)의 실수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19세기 한중(韓中) 문명(文明) 교류(交流)의 실태(實態)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낙관성을 매개로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형을 그룹홈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룹홈 청소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대신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룹홈 생활교사(대리양육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대리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낙관성을 매개로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심리적응 모형과 사회적응 모형 모두에서 낙관성은 애착관계와 심리적응 및 사회적응 사이에서 완전 매개변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사회복지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낙관성'의 효과에 관심을 갖게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근래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설치 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 진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된 조정에 대하여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급의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축적된 경험이 없어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 또한 실제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회위원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결,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조정시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역 도소매업자 상생의 원칙을 비롯한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affecting to the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ervices(OHNS) provided in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GOH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82 nurses who were working in GOHA and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OH nurses responded were mostly in the age of twenty to thirties(89%), married(73.7%), technical college graduates(88.9%), worked in hospital(85.4%) and participated more than 1 year in group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96.3%). 2. Fifty eight point four percent of the OH nurses worked in number of workplace more than 30 to less than 60 in the OHNS form. The figure of workplaces undertaken by nurses was ranged greatly from 9 to more than 100. Number of employees who cared by nurses were mostly under 5,000 peoples in 93.3%. The types of industry was mostly manufacturing and located in the order of factory complex area, suburban, urban and others. 3. Most OH nurses(87.8%) were fully involved in the OHNS for the SSE. Their working days to visit SSE was 5 days per week(77.8%) and one day in the GOHA at 41.3%. 4. The OH documents using by nurses were found in more than 23 different types. However, they were largely summarized in the types of 'Workplace Health Management Card', 'Personal Health Counselling Card', 'Daily Health Management Report', 'Visiting List of Workplace' and 'Sick Employee List'. 5. The items of laboratory test provided by GOHA were mostly achieved in the purpose of basic health examination. They were used to be the blood pressure check(98.8%), blood sugar test (98.8%), urine sugar and protein(91.4%), SGOT and SGPT(85.3% each), cholesterol (82.9%), hepa vaccine immunization(82.9%), r-GPT(81.7%), hemoglobin(79.3%) and triglyceride(75.5%). 6. The OH nurses(92.7%) followed the work pattern to visit the GOHA before and after small-scale enterprises(SSE) visit by car driven by nurses in 74.3%. They were payed by GOHA for transportation fees in certain amounts. However, nurse is the main person(75.0%) who covers up in case of traffic accident. If the GOHA has no transportation regulation for the formal workplace visit, data showed that nurses had been responsible to take charge(31.7%). 7. The personnel manager who takes in charge for nursing services was 'nurse' in 61.7% and 41.2% worked as the final decision maker related to nursing work. The OH nurses' opinions about factors affecting to the management were classified in the four areas such as 'Nature(Quality) of health professional'. 'Content of OHNS', 'Delivery system of the GOHS', and 'Others'. The factors were indicated highly in 'Authority as health professional', 'Level of perception of director on the OH' and 'Physical work condition for OHNS'. The things that this study suggests in the recommendation would be summarized in such as the management and supporting system working for SSE in the OHNS is necessary to reform thoroughly. The reconsidered aspects might be in the matters of number of workplaces undertaken by nurses, development of effectively practical health documents, preparation for guideline of the laboratory test in the workpleces, establishment of convenient and encouraging support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other health professionals with respect and skill.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200m^2$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면적비율 이상의 식재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 법규가 잘 지켜지나, 소규모 개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조경 실태자료를 사용하였고, 추가 현장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건물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 상위계획 단계에서는 조경기준의 강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축설계단계에서는 설계지침 및 사례집 제작 보급, 합벽개발 허용,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경기사의 직접참여 또는 협력 의무화 법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단계와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허가서류 검토에 녹지직 공무원 참여 보장,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에 조경전문기술자가 대행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사유림 경영의 주체인 산림경영협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협업체 가입의 동기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협업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협업체 운영에 관한 설문은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1993년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울산군 서하 인보산림경영협업체와 전라북도 진안군 세정산림경영협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회원은 소재 회원 가운데 산림사업량이 가장 많은 회원순으로 각각 20인씩을 선정하였으며, 설문내용은 협업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 협업체 가입후의 이점, 협업경영 방식, 협업체의 법인화 및 앞으로의 산림경영계획 등 협엽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관련기관으로 부터의 자료수집과, 조사대상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9개 협업체의 회장 전원을 면담하여 협업체 운영에 관한 의견도 구하였다. 설문 결과 협업체 조작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이 자주석인 산주조직이라는 공동된 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산림경영으로부터 수입이 없어, 산림사업 대행과 육림기술제공에 대한 지도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임업기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업산림경영에 대한 참여의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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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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