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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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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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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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revis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 way that reflects its efforts to advance its procedures, leading directly to improved competitiveness as an arbitration institute. Apart from certain limitations, the KCAB'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revision introduced several new arbitration mechanisms, including fast-track arbitration and an empowered administrative offic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eleased a revised set of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which have been said to be probably the most consulted-on arbitration rules ever. Even though the changes codify existing ICC court practice and add to the 1998 rules only provisions felt necessary in light of input from the users of arbitration, some of the changes will have huge implications for future aspects of arbitration mechanisms, especially those of KCAB.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at impact the ICC Arbitration Rules will have in practice, the new rules have been well received by the arbitration community and represent a modern set of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needs of the us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s why, here in the Korean arbitration environment,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several elements of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to improve the speed and cost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DDA and FTA make global business environments more competitive. These environments require Korean firms to face an unlimited competition and to resolve their dispute b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us, Korean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ADR system and should utilize ADR to settle their disput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ever, ADR and KCAB isn't well recognized in Korea. So,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and the recognition of ADR and KCAB through SWOT Analysis of KCAB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my study, I suggest KCAB the following guidelines. First, KCAB work closely with the concerned research association as KSSA to make a guideline books of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econd, KCAB improves their service quality and tries to utilizes various opportunity factors well. Meanwhile, Korean government assists KCAB with funds as well as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the establishment of ADR Law. Consequently, to expand ADR in Korea, revolution of KCAB Staffs' consciousness and Korean government's assistance are very neede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amend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the 'Arbitration Rules', which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1, 2011. Under the amendment, the 'Arbitration Rules' will be referred to as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and in principle apply only to domestic arbitration cases. Accordingly, the amendment removed all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n addition, under the amendment,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ill automatically apply to all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amend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establish new expedite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before the KCAB. The KCAB has also instituted additional changes relat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ncluding reduction in the filing and administrative fees and appointment of prominent international foreign arbitrators on its panel. The remuneration for arbitrators has also increased to bring them more in line with the fees provided by other lea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While several problems remain, these most recent revisions must be seen 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KCAB.
As FTAs are introduced, greater trade between the countries results in more disputes between parties to the agreement.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have previously been settled mainly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with the recent rise in negative aspects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gun to seek ways to utilize mediation for replacing the arbitration system. Mediation is a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helps the parties settle their disputes on their own through negotiations. The UNCITRAL, which seeks to unify and develop international trade law, amended the Model Mediation Law in 2018 and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in August 2019 to enable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the 2018 Model Mediation Law and predicts th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s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for future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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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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